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채무회피를 처벌한 전형사례 7건을 발표하여 각 지역 인민법원이 채무회피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벌하도록 지도하고 경영주체가 성실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인도했다.

전형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채무회피 행위를 포함하며 실제 통제인이 관련 회사를 통제하여 악의적으로 교역수익을 이전해 채무를 회피하거나 주주가 악의적으로 지분을 양도하여 채무를 회피하거나 부부가 협의 리혼할 때 고의로 채무가 있는 일방이 재산을 적게 나누어 채무를 회피하거나 피집행인이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해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칙을 명확히 했다.

채무회피 행위는 은밀하고 수단이 다양한바 인민법원은 립건경고, 재판조사, 집행조사 및 통제를 강화하여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다. 립건단계에서 ‘원스톱 네트워크’에 허위소송 식별 및 경고 기능을 추가하여 립건 경고를 강화; 재판단계에서 사실 규명의 강도를 높여 채무회피 행위를 신속히 식별 및 조사; 집행단계에서 네트워크 조사통제 시스템과 불신용 공동처벌기제를 구축했다.

　　인민법원은 상황이 악렬한 채무회피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 등 부문과의 협력과 단속을 강화한 동시에 파산관리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고 함께 채무회피를 방지하도록 격려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