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사례의 시범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일전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행정공익소송 전형사례 7건을 발표했다. 사례는 농경지 보호, 식품약품안전, 공공임대주택 관리, 무장애환경 구축, 부녀의 평등한 취업권익 보호, 문화재 보호 등 분야를 포함한다.

[사례 1]은 농경지의 불법점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기관이 벌금으로 대리 관리하는 불법직무리행 행위에 대해 행정공익소송을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사법보호를 강화했다.

[사례 2]는 농약 람용으로 인한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문제와 관하여 ‘행정공익소송+민사침권 배상소송 지원’조치를 취함으로써 생태환경 식품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경제적 리익 피해와 관련된 행정공익 소송사건 처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사례 3]은 처방약소매 안전문제에 중점을 두고 행정공익소송을 함으로써 대중들의 ‘약병’, 약품 안전을 보호하고 약품안전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도적 가치가 있다.

[사례 4]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비워두거나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체납하거나 서류를 분실하는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공익소송을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디지털서류 구축을 추진했다.

[사례 5]는 인도 여러 곳에 철관말뚝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공익소송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특수군체의 권익에 대한 사법의 세심한 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

[사례 6]은 초빙사이트에서 ‘남성에 한함’ 등 성차별적 행위에 대해 행정공익소송을 함으로써 부녀의 평등한 취업권익 보장을 촉진했다.

　　[사례 7]은 항일전쟁문화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재 멸실위험에 대응하여 행정공익소송을 함으로써 장기간 정체된 문화재복원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문화재와 력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실질적인 구조활동으로 전환했다.　광명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