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에 열린 최고인민검찰원 소식공개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기관이 형사검찰기능을 고품질, 능률적으로 리행해 고수준 ‘평안중국’ 건설을 추진했다.

◆법에 따라 심각한 형사범죄를 엄히 처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고의살인, 강탈, 랍치 등 심각한 폭력범죄로 총 4만 9000명을 기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수치로 전체 기소인원의 3.9%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4%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고검찰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넘은 각종 중대범죄사건에 대해 369명을 추적 기소했으며 결과가 심각하고 상황이 악랄하며 대중의 안전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했다.

상시화 조직폭력배 악세력 타격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조직폭력배 악세력과 관련된 사건 1314건, 8528명과 조직폭력배 악세력과 관련된 ‘보호막’ 58명을 기소했다. 최고검찰청 조직폭력배악세력공개감독사무소는 총 13건의 중대한 조직폭력배 악세력 관련 사건을 지정하여 감독하였으며 전문팀을 선발해 현장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침을 제시하여 사건 감독의 질과 능률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대중의 안전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음란, 도박, 마약’, ‘도둑, 강탈, 사기’ 등 범죄로 총 44만 6000명을 기소하여 범죄를 강력하게 억제했다.

최고인민법원 및 공안부와 협력하여 녀성 및 아동 인신매매범죄를 단속하는 전문사업을 상시화하고 인구 인신매매 범죄를 타격 치리하여 녀성 및 아동의 권익 사법보호를 강화했다. 녀성 및 아동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9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하여 최근 10년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엄중한 처벌과 억제 효과가 뚜렷했다.

전통마약범죄를 지속적으로 엄히 단속하는 동시에 에토미데이트, 합성대마초 등 신종마약범죄에 대한 연구와 처벌을 강화하여 3만명 이상의 마약범죄자를 기소했다.

총기 및 폭발물 불법범죄 단속 전문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태세를 유지하여 총기 및 폭발물 관련 범죄 4847명을 기소했다.

◆민생분야의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대중의 실질적인 리익을 확실히 보호

의료보험기금 관리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전문정돈을 실시하고 공안부, 국가의료보장국 등 부문과 협력하여 의료보험분야의 사기보험 단속 전문행동을 전개해 진료분야, 약품소모품 및 허위진료 등 빈번한 불법범죄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료보험분야의 사기보험 범죄자 2272명을 기소하여 고압적인 태세를 형성했다.

　　로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로임체불범죄 1067명을 기소하고 로임체불금액 2억 1000원을 청구하여 로임지불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