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도꾜 4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웅문원 진택안] 18일, 오스트랄리아 국방부가 소식을 발표하여 오스트랄리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리처드 마일스가 래방한 일본 방위대신 고이즈미 신지로와 오스트랄리아 멜버른에서 비망록에 서명했으며 일본이 업그레이드한 ‘최상’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오스트랄리아 해군과 신형 함정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일본이 오스트랄리아에 호위함을 수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랄리아 국방부는 당일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오스트랄리아 해군에 첫번째 호위함 3척을 조달하는 관련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함정들은 일본 미쯔비시중공업이 건조할 예정이며 첫 함정은 2029년에 교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보도에서 해당 협력 프로젝트로 총 11척의 함정이 건조될 예정이며 초기 3척은 미쯔비시중공업이 일본 국내에서 제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랄리아 국방부는 후속 함정들은 서오스트랄리아주에서 건조될 예정이지만 서오스트랄리아 헨더슨 방위단지 통합 건설이 계획 대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종합투자계획’에 따르면 오스트랄리아 정부는 향후 10년간 범용 호위함 프로젝트에 최대 200억오스트랄리아딸라를 투입할 예정이다.

‘최상’급 호위함은 일본 최신 호위함으로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운용중이다.

오스트랄리아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업그레이드된 ‘최상’급 호위함의 항속거리가 1만해리에 달하며 32단위 수직발사 시스템을 갖추었고 방공 및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각 함정에는 92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해군 MH─60R ‘시호크’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현행 일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본이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방위장비는 원칙적으로 ‘구조’, ‘운송’ 등 5가지 후방 지원 용도로 한정되며 살상성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 이번에 일본이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호위함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신형 호위함의 수출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그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상술한 무기수출의 5가지 류형 제한을 취소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관련 움직임은 일본 각계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