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우려 지속

[도꾜 5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량진] 5월 27일, 일본 국회 상원 전체회의는 표결을 통해 ‘국가정보회의’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정보력량을 통합,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4월 일본 국회 하원에서 통과되였다. 관련 움직임은 일본사회에서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정보회의’를 핵심으로 하고 ‘국가정보국’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해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관리를 통합하며 ‘총리 관저 주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가 의장을 맡으며 내각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등 다수의 각료로 구성된다. 한편 ‘국가정보국’에는 여러 정부부문의 정보활동에 대한 종합 조정권이 부여된다.

다카이치정부의 정보활동 강화 조치는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일부 일본 민중들은 도꾜에서 여러차례 집회를 열고 ‘국가정보회의’ 설립 법안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 군사기자이며 전 항공자위관인 코니시 마코토는 신화사 기자에게 “일본 정부가 새로운 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서이다.”고 밝혔다. 일본 메이지대학 객원연구원인 코즈레 아츠시는 기자에게 새로운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일본과 이웃국가 사이의 민간교류는 감시와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일본 여론으로 하여금 제2차세계대전 전과 전쟁기간의 일본 ‘특고과’를 련상케 했다. ‘특고’의 정식 명칭은 ‘특별고등경찰’이다. ‘특고과’는 과거 일본 국내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사상감시를 실시하던 특무기관이였다. 앞서 일본 《류큐신보》는 다카이치정부의 이번 정보체계 조정과 관련해 사설을 게재하여 일본 헌병과 ‘특고’가 과거 국민을 감시하고 반전인사들을 탄압했던 력사적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