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길시 미성년자검찰사업 소식공개회가 연길시인민검찰원에서 펼쳐졌다.

소식공개회에서 연길시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가 미성년자검찰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연길시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사건 처리 질 향상, 전문화 진지 및 대오 구축, 전면적인 예방교육, 사회협력 체계 형성, 4대 검찰 종합직무 수행 등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했다. 성폭행, 학교폭력, 미성년자범죄 조직화 등 사건을 엄중하게 타격하고 조건부 불기소, 유죄인정 관대처리 제도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재범률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했다. 녀성전담검찰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스톱 자문구제실, 심리상담실, 법치교양기지, 모의법정 등 전용 공간을 갖추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해 심리지원, 법률원조, 사법지원, 보호개입 전 과정 보호를 실시했다. 30명의 검찰원 간부와 검찰관이 연길시의 60개 중소학교와 유치원에 법치 부교장으로 배치되여 ‘개학 첫 수업’, 학교폭력 예방, 인터넷안전 등 정기적인 법치 교육을 펼쳐 청소년의 법 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향상시켰다. 강제 보고와 취직 조회 제도를 의료, 교육 기관에 정착시키고 여러 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형성해 미성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단일 형사사건 처리의 한계를 깨고 민사소송 지원, 감독 및 보호, 행정 검찰 감독, 공익 소송을 미성년자검찰사업의 전 과정에 통합시키고 학교 주변의 위해 상품 판매, 미성년자 대상 주류, 담배 판매, 유해 업소 출입, 가정폭력 등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돈했다.

향후 연길시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고품질로 처리하고 사건 처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터넷보호, 학교안전, 가정감독, 취약계층보호 등 분야에서 검찰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연길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학부모, 시민이 미성년자 침해 사건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접수, 분류처리, 결과반영 페쇄 고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선전, 교육, 공안, 민정, 부녀련합회,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6대 보호’ 체계를 일체화하고 미성년자 대상 법치 선전을 확대해 전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관심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