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결정적 역할 강조

8일, 중국인민은행이 인민페 환률에 관한 정책 립장을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시장수급을 기반으로 통화를 조정하는 관리형 변동환률제도를 시행하며 환률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20여년간 인민페 환률은 쌍방향으로 변동했다. 2010년 이후 인민페 환률은 여러차례 절상·절하 주기를 겪었으며 쌍방향 변동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고 탄력이 증강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우리 나라의 무역 발전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환률 절하를 통해 무역경쟁의 우세를 도모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으며 경쟁적 통화 절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률은 경제성장, 통화정책, 금융시장, 지정학, 돌발위험 사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경상계정과 단순한 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광범위한 론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글로벌 분업의 구도 진화, 국제 통화체계의 고유적 모순, 일부 국가의 장기적 재정적자와 높은 소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여있으며 다각적으로 공동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하락, 재정 제약 약화 및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타국의 환률 탓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조정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 발전을 거치면서 학술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류형의 균형 환률 평가 모식이 파생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국제적으로 환률 균형 수준에 관한 평가방법이 전반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는 가운데 개별적인 평가 결론을 인민페 환률 저평가의 ‘공식 근거’로 삼는 것은 평가 결과에 대한 곡해와 오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우리 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여러차례 동태적 균형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며 ‘15.5’기간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심화해 글로벌 경제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