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열] 13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6월 하순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는 매체를 통해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현행 국제법이다.”라며 호르무즈해협 통항에 관한 미국 정부의 립장을 밝힌 바 있다.

한달도 안되여 이처럼 모순된 신호를 보내자 미국측 최신 립장은 전세계 여론을 들끓게 했다. 해운, 에너지 시장의 반응은 격렬했으며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 행위를 두고 “해상 강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측이 제시한 해협 통행료 부과 기준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국제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

◆터무니없는 통행료 기준

트럼프는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며 관련 절차와 배치 작업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준, 집행방법, 통행료 관리 방안, 미국 동맹국 통보 여부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화물가치를 기준으로 료금을 부과할 경우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비용이 급등할 전망이다. 현재 배럴당 약 80딸라인 국제 원유가격으로 산정하면 한번에 200만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한척의 경우 통행료만으로 약 3200만딸라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화란 국제그룹 수석 산업 경제학자 리코 루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럴당 약 80딸라의 국제 유가로 계산할 때 20%의 통행료는 배럴당 16딸라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과 같다. 일반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도 통행 비용이 화물가치에 비례해 동반 상승하게 되므로 글로벌 해운망의 기본비용이 직접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미국 싱크탱크 해사전략쎈터 선임연구원 존 맥코언은 통행료 부과 기준이 미국의 봉쇄 또는 호위 총비용의 20%라고 하더라도 선박 수로 나누면 비용이 여전히 막대하기에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이란은 줄곧 호르무즈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아락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측의 20% 통행료 부과 주장을 비꼬며 “20%는 확실히 너무 높다. 우리(이란)는 공정하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여론의 반응

글로벌 해운사들은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어떤 통행료 부과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측이 오가는 모든 선박에 이처럼 일방적으로 고액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강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직언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트럼프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을 ‘해적’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의 한 대변인은 트럼프의 통행료 부과 발언 이후 “호르무즈해협에서 강제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우리는 국제 항행에 리용되는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군사학교 국제해사법 교수 제임스 크라스카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세계는 방해받지 않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권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북유럽 미국 유조선 최고경영자 헤비욘 한손은 미국 소비자뉴스 및 비즈니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정부가 20%의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독일 해운 대기업 헤버로트는 국제 해역에서의 통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걸프지역의 긴장정세가 회사 사업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용과 결과에 대한 감당

13일, 6년 만에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14일 국제 원유 선물가격도 계속 눈에 띄게 상승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통행료 부과 발언이 호르무즈해협의 통행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이 계획을 집행할 경우 해운 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국제 유가는 상승하며 나아가 이는 공급망을 통해 련쇄적인 영향을 받아 화학공업, 제조업 등의 산업비용을 높여 글로벌 통화팽창 압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일부 매체는 고액의 통행비용이 일부 원유 수입업체들로 하여금 대체 항로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유럽 미국 유조선 최고경영자 한손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유 수입국과 수출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화팽창을 통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국가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 밖의 국가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도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해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6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전해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소비자들은 통화팽창의 압력을 분명히 느끼고 있으며 높은 통화팽창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국내 휘발유 가격을 끌어올리면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직접적으로 가중될 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통화팽창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가 되였다. 이란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비용을 주도적으로 높이는 것은 트럼프정부 및 공화당에 더 큰 선거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법적 면에서 볼 때 해협 통행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경제적 면에서 볼 때 20%의 비용 부과는 시장의 수용능력을 훨씬 뛰여넘는다. 정치적 면에서 볼 때 미국측의 일관성 없는 립장은 미국의 이중 자대를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간선거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마 미국 정부조차 아직은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