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수수입 증가세

20일,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세무부문에서 징수한 세수수입(세관 대리징수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선박톤세 제외)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해 상반기 GDP 성장률인 5.4%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황립신은 “세수수입은 현재 가격으로 계산되며 올 들어 세수수입 증가와 경제성장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수입 증가률이 GDP 성장률보다 약간 빠른 데에는 주로 3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상승 요인이다. 황립신의 소개에 따르면 세수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 공업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올해 3월에 41개월에 걸친 마이나스 성장을 끝내고 플라스로 전환한 후 증가세가 지속되여 8월까지 루적으로 2% 상승하며 현가로 계산된 세수수입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GDP 평균감소지수의 영향을 받아 가격요인이 세수수입과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 요인이다. 자본시장 거래가 증권거래인지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국내 수입부가가치세 등의 증가를 견인했다. 올해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활발해 관련 세목·업종의 세수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중 증권거래인지세는 82% 증가했고 관련 업종의 세수수입도 관련 기업의 주식시장 투자수익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정책조정 요인이다. 수입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세수정책도 이에 맞춰 조정되였다. 동시에 고품질 발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세수우대가 추가로 규범화되면서 세수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재정경제대학 부교장 진빈개는 “세수수입은 주로 대형 기업이 기여하고 중소·령세기업은 세수 우대정책을 많이 받아 전체 세수수입이 대형 기업보다 현저히 낮다.”고 소개했다.

국가세무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납세 규모 상위 1만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전체 세수수입의 절반에 가까웠고 상위 100만개 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전체 세수수입의 90%를 차지했으며 중소·령세기업을 포함한 기타 기업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수수입에서 약 10%를 차지했다.

진빈개는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는 중소·령세기업에 혜택을 주는 일련의 세금 우대정책을 시행했다. 례를 들어 월매출 10만원 이하의 수입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했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령세 기업의 기업소득세 부담은 5%로 낮아졌다. 이는 량이 방대한 중소·령세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