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안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지한다─지능시대 인터넷안전 보호’를 주제로 한 ‘2026년 국가 인터넷안전 선전주’ 활동이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범위에서 전개되였다. 각 지역에서는 이를 계기로 인터넷안전 구축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대중에게 법률법규와 예방기술을 보급하여 전사회의 인터넷안전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일층 형성했다.

현재 AI(인공지능)는 생산과 생활에 깊이 융합되여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전통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얼굴 바꾸기, 음성복제 등 심층위조기술이 전신인터넷사기, 허위사실 류포 및 권익 침해 행위에 빈번하게 리용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람용, 악의적인 데이터 공격(数据投毒), 모델 절취 등 신형의 위험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의 오용과 악의적 람용은 대중의 재산안전, 개인정보 권익 그리고 인터넷공간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상술한 지능시대 신형의 인터넷안전 위험과 잠재적 위험에 직면해 우리 나라는 혁신과 의법운영의 결합을 추진하여 립법·사법·집법 등 면에서 적시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응용을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제약하고 있다.

립법에서 2025년 10월에 수정한 <인터넷안전법>에 인공지능안전 전문조항을 새로 추가하여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인공지능안전 치리를 위한 상부 법적 구조를 구축하고 AI 발전과 안전을 함께 중시하는 핵심 원칙을 명확히 했다.

사법에서 사법기관은 AI를 리용해 전신인터넷사기, 정보 침해, 불법 시스템 침입 등 위법·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적 경계선을 설정하고 업계행위를 규범화했으며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새시대 검찰기관의 인터넷 법치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인쇄 발포하여 대중들의 반영이 강력한 인터넷범죄를 전 과정에 걸쳐 단속하고 법에 따라 디지털기술·디지털산업·디지털시장을 보호하고 규범화하며 인터넷공간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했다.

집법에서 국가인터넷정보안전관리부문은 ‘청랑(인터넷환경 정화)’ 계렬 전문행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여 인공지능기술의 람용과 응용의 혼란상을 집중적으로 검사·정돈하고 위법도구와 불량정보를 제거하여 인터넷 플래트홈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차원적 법치 력량의 협력을 통해 지능시대의 인터넷 치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공지능기술이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인도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신형의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려면 ‘전민 인터넷안전 과학보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안전 선전주, 교정선전, 구역사회 과학보급 등 담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위조사기, 지능체 공격, 개인정보 류출 등 위험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기본적인 식별방법과 예방기술을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전민의 인터넷안전 보호 소양을 실질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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