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 판공실은 최근에 ‘2023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약속 리행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리행 성과를 부정하고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와 정책이 글로벌 무역에 큰 도전을 가져왔다고 모독하며 중국에 적지 않은 ‘검은 모자’를 씌웠다. 이 보고서로 시비를 혼돈하려고 한다면 미국측은 오산이다. 왜냐하면 사실이 일목료연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리행 상황 평가에서 미국은 ‘기준을 바꾸는’ 수단을 취했다.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중국이 서명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실무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주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측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리행에 대한 핵심 평가 기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체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이 보고서는 출발점부터 꿍꿍이가 들어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가입 약속 리행을 위해 취한 중국의 조치와 이룩한 진전을  완전히 무시한 미국측의 이 보고서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지난 2023년에만 중국은 ‘어업보조금협정’을 비준한 최초의 개발도상국이 되였으며 투자편리화촉진협정 문서 협상 완료를 주도하고 세계무역기구가 부분적인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도록 추진하여 각측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약속보다 더 많이 자주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국제 선진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주동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23일에 발표한 외국인 투자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가 서비스업 핵심 분야의 개방 수위를 전보다 훨씬 높인 것이 바로 좋은 사례이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또 중국의 정당한 무역조치는 ‘경제적 협박’으로 미국의 봉쇄, 탄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자발적 디커플링’으로 외곡했다. 이는 공공연히 허위 정보를 류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미국 스스로의 행위를 투영한 것이다.

최근의 외신에 따르면 2023년말 미국 상무부는  SMIC 인터내셔널 미국 공급업체에 수십통의 서한을 보내 이 기업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누가 경제적 협박을 했는지? 누가 높은 담을 쌓았는지 사실이 말해준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대해 미국은 줄곧 비위가 맞으면 준수하고 비위에 거슬리면 무시하는 작법을 취해왔다. 상소기구의 새 법관 선임 절차 가동 제안을 63차례 기각한 행각은 국제규범에 대한 미국의 무시와 강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무역의 ‘최고법원’으로 불리는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최종 판결서’로서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 ‘한표 거부’ 방식으로 새 법관 임명을 계속 방애해 항소기구의 운영을 마비시키고 다자무역 체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보고서는 이를 언급도 하지 않았다.

거짓말은 천번을 반복해도 여전히 거짓말이다. 미국측 보고서가 아무리 조작돼도 철두철미한 정치보고서와 허위보고서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약속을 전면적으로 리행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수호하고 글로벌 경제 무역 시스템의 양성 변혁을 추진하는 우등생이며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자이다.

일부 미국인들은 중국을 공격할 대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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