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소집
20기 3차 전원회의 소집하기로 결정
당면한 경제정세와 경제사업 분석 연구 ‘장강삼각주 일체화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하는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 심의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회의 사회

2024-05-06 09:29:57

[북경 4월 30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이 4월 30일 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7월에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주요의정은 중공중앙 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사업보고를 하고 개혁을 한층 더 전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회의는 당면한 경제정세와 경제사업을 분석, 연구하고 ‘장강삼각주 일체화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하는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을 심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개방은 당과 인민의 사업이 시대의 발전을 따라가는 중요한 법보이다. 당면과 금후 한 시기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복잡다단한 국제국내 정세에 직면하여,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 직면하여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반드시 개혁을 계속 앞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 요구이자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미치게 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이는 또한 중대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을 안정하고 장원하게 추진하는 필연적 요구이자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날로 치렬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동을 확보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대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하고 한층 더 강유력한 맑스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전당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개혁을 한층 더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새 사상, 새 관점, 새 론단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한층 더 사상을 해방하고 사회생산력을 해방, 발전시키며 사회활력을 해방하고 증강시켜야 한다. 국내외 두개 대국을 일괄하고 ‘5위 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경제체제 개혁을 견인력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립각점으로 삼으며 계통의 집성에 한층 더 중시를 돌리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리며 개혁의 효과성에 더욱 중시를 돌려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가치리와 사회발전이 더욱 잘 조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강대한 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 아래 전국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힘을 모아 경제를 틀어쥐고 경제의 반등과 호전세를 공고히 하고 증강시킴으로써 경제운행에서 적극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원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강하며 사회의 예기가 개선되고 고품질 발전이 실속있게 추진되여 성장이 비교적 빠르고 구조가 최적화되고 수준과 능률이 호전되는 특징이 나타나는 등 경제가 량호한 출발을 실현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의 지속적인 반등과 호전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이 존재하고 있는바 주로는 효과적인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의 경영압력이 비교적 크며 중점분야의 위험부담과 우환이 비교적 많고 국내 대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외부환경의 복잡성과 준엄성, 불확실성이 뚜렷이 높아진 것이다. 동시에 우리 나라 경제는 토대가 안정하고 우세가 많고 인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경제의 량호한 출발, 반등과 호전세가 당면 경제운행의 기본적인 특징과 추세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내야 하는바 경제사업을 잘할 신심을 증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전국 ‘두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며 여세를 몰아나아가는 동시에 시작이 좋고 나중에 해이해지는 현상을 피면하여 경제의 반등과 호전세를 확실하게 공고히 하고 증강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미 확정한 거시적 정책이 경제발전의 선두위치에서 역할을 발휘하게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페정책을 잘 실시해야 한다. 초장기 특별국채를 시급히 발행하고 잘 활용하며 전문 항목의 국채 발행, 사용 진도를 다그치며 필요한 재정지출 강도를 유지해 기층의 ‘세가지 보장금’이 제때에 정액 대로 지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금리와 예금지급 준비률 등 정책도구를 령활하게 활용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지지강도를 강화하며 사회의 종합융자 원가를 낮춰야 한다. 거시적 정책에 대한 일치성 평가를 잘하고 예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이구환신 행동방안을 잘 관철해야 한다. 소비장소를 더 많이 창출해 인민대중들의 다양화, 고품질의 소비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한다. 인간본위의 신형 도시화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소비와 투자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자본 사이의 새로운 협력기제를 잘 실시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지의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력량 배치 사업을 강화하고 신흥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미래지향적 산업을 미리 배치하고 건설하며 선진적인 기술로 전통산업의 전환, 승격에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 창업투자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장기투자 자본을 장대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시키며 전국 통일 대시장을 건설하고 시장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중간재 무역과 봉사무역, 디지털무역, 다국전자상거래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고 민영기업의 해외시장 확장을 지지하며 외자에 대한 유치와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점분야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실정에 따른 정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부동산기업, 금융기구의 책임을 다지며 건물준공 사업을 잘해 주택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공급관계 변화와 량질 주택에 대한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와 결부해 기존의 부동산 재고를 소화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정책을 최적화하여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서둘러 구축하고 부동산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채무위험 해소방안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채무위험이 높은 성과 시, 현이 진정으로 채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중소금융기구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조치를 병행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친환경 저탄소 개발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 행동계획을 참답게 실시하고 석탄의 고능률적 리용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리용을 강화하며 ‘탄소배출 정점 도달 10대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페기물의 순환과 리용 체계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생을 절실히 보장, 개선하고 취업우선 방향을 강조하며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사회보장망을 촘촘하고도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 빈곤퇴치 사업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안전생산을 잘 틀어쥐고 안전생산 기반시설의 갱신, 개조와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정치규률을 엄수하고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이다. 당중앙의 전략적 의도를 깊이있게 터득하고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추동하여 더욱 큰 돌파를 이루고 선행 모색, 시범 인솔, 복사 견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일체화와 고품질이라는 이 두 관건을 밀접히 련계시켜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의 중점임무를 힘써 추진해야 한다. 관건적, 핵심적 기술의 돌파를 가속화하고 전통산업의 승격, 신흥산업의 장대,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더욱 큰 범위의 련동으로 혁신사슬, 산업사슬, 공급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체제와 기제를 다그쳐 보완하고 행정적 장벽을 타파하고 정책적 협동을 제고하며 일체화 사업이 더욱 심층적으로, 더욱 넓은 령역으로 확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앞장서 국제 고표준의 경제무역 규칙과 접목하고 적극적으로 고차원의 협동, 개방을 추진하며 고수준의 개방형 경제 새 우세를 형성해야 한다.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발전과 안전을 잘 일괄하며 생태환경의 공동 보호, 련합 치리와 친환경 발전의 지역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지역조률발전지도소조는 통일적인 계획과 조률을 강화하고 관련 부문은 지원강도를 높이며 상해시는 견인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강소, 절강, 안휘 3개 성은 각자의 우세를 발휘하여 강대한 사업합력을 이룸으로써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엮어가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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