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립법 추진키로
[빠리 1월 2일발 신화통신 기자 교본효] 프랑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프랑스 의회는 정부가 작성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법안은 올해 9월 1일부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 립법을 추진하는 초심은 불량한 인터넷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소셜네트워크에 심취하여 초래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법안은 또 고중생의 재학기간 휴대폰 사용 금지 관련 조항도 포함되여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부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의 재학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해당 조치는 충분히 리행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미성년자 휴대폰 사용 제한 구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2023년, 프랑스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거리 폭동이 발생한 후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 사용 제한’은 프랑스 사회의 공개토론 열점화제로 부상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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