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중국재정정책 집행정황보고’(이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운행이 평온하고 질서 있게 추진되였다.
각급 재정부문에서는 재정자원의 총괄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출 강도를 유지하여 중점분야 지출 등 면에서 비교적 좋은 보장을 얻었다.
보고에서는 올해 5개 면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꾸준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하게 재정지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지출의 강도를 보장하며; 정부의 채권도구 조합을 최적화하고 채권의 효익을 일층 발휘시키며; 이전지불의 자금능력을 높이고 지방의 자주 가능한 재력을 증강시키며; 지출구조 개선에 꾸준히 힘을 집중시켜 중점분야의 보장을 강화하며; 재정금융의 협동을 강화하고 정책효능을 높여 거시적 정책으로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재정부에서는 또 초장기 특별국채가 ‘두가지 중대건설’ 및 ‘두가지 새 정책’ 등 사업에 사용되도록 꾸준히 배치하고 나아가 정책실행을 꾸준히 최적화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내수를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고 민간투자 및 주민소비를 촉진하는 두가지 관건 분야에 착안해 기업의 융자비용 절감, 주민소비 능력 증강, 량질의 봉사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또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을 종횡으로 추진하고 세수우대, 재정보조정책을 규범화한다.
보고에서는 또 신에너지 동력을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키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올해의 중점방향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제조업 중점산업사슬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실시하고 세번째로 되는 제조업 신형 기술개조 도시의 시범을 조직 및 실시한다. 그리고 전문자금, 정부투자기금, 융자담보 등 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장려정책을 꾸준히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디지털화 전환 도시시범 등 사업도 깊이있게 전개한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공공예산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이 1조 2062억원으로 2024년 대비 4.8% 늘어났고 중앙 본급 기초연구 지출은 2024년 대비 9.6% 늘어났다. 재정부에서는 올해 보다 높은 강도로 과학기술 자립자강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조치에는 투입강도를 꾸준히 늘이고 다원화 과학기술 혁신투입기제를 건전히 하며 보다 많은 사회자본, 금융자원이 과학기술 혁신에 투입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보장을 강화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은 올해에도 여전히 각급 지방 재정사업에서 중요한 일환으로 되고 있다. 보고에서는 올해 재정교육에 대한 투입을 일층 늘이고 학령전교육 무료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학생지원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취업지원부축을 강화하고 중점군체의 취업을 안정 및 확대하며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해 도시 및 농촌 주민의 기초양로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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