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건 집중 단속

2023-08-22 08:52:40

우리 나라 공안기관에서 인공지능(AI) 심층위조 등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집중단속에 나선 공안기관이 해결한 심층위조 범죄사건은 79건, 혐의자 515명을 검거했다.

공안기관은 개인정보 류출 범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공안기관에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결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쎈터 사칭부터 해킹, 내부류출, 스마트폰앱(APP) 등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 등 범죄자들의 수법도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정보 절취, 판매, 류포, 자금세탁, 가공 등 분업 체계도 세분화됐다.

2020년 이후 공안부는 해마다 ‘인터넷환경 정화’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안기관에서 해결한 사건은 루계로 3만 6000건, 검거된 혐의자는 6만 4000명에 달한다. 또 범죄에 사용된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3000여만개와 불법 인터넷계정 3억개 이상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류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하자 공안부는 6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쳤다.

이 기간 공안기관은 개인정보 절취 및 판매 사건 206건을 해결했으며 범죄혐의자 844명을 검거했다. 범죄혐의자중엔 택배사 내부 직원 240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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