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우려와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분야에서 국내 및 해외 혁신가 모두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국가지식재산권국 관련 책임자가 최근 밝혔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보호사 사장 곽문은 “국제규칙에 부합하고 능률적인 분쟁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소통 모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외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문은 최근 우리 나라 상표법과 특허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높은 국제표준에 따라 엄격한 처벌조치’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가 악의적인 특허 무효화와 무단상표 출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 타이, 단마르크 등의 국가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언급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정기적인 소통구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경, 상해, 강소, 광동 등지에서 수많은 포럼을 개최해 외국기업의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전 10개월 우리 나라에서 승인한 해외 발명특허는 9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또 우리 나라에 등록된 외국상표는 12만 1000건으로 13.1%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곽문은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에 신뢰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 나라는 향후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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