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기능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에 따라 민생분야 부패범죄를 엄히 처벌해 반부패투쟁을 기층과 대중 신변으로 확대했다.

일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형사례를 충분히 활용하여 ‘고품질 능률적으로 사건 처리’를 인도하며 교양, 경고,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법에 따라 민생분야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전형사례 5건 즉 주택보장분야의 직무범죄 주모의 공금탐오류용 사건, 양로봉사분야의 직무범죄 왕모의 탐오사건, 의료보험 기금분야의 직무범죄 대모의 공금 탐오횡령류용 사건, ‘교정급식’분야 직무범죄 황모의 탐오사건, 장애인 권익 침해 직무범죄 황모의 탐오사건을 발표했다.

[전형사례 특징]

첫째, 5건의 사례는 주택보장, 양로봉사, 의료보험기금, 교정급식 및 장애인 권익 침해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범죄로 대중의 리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해 대중들의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관련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사법기관이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실천하고 대중의 실질적인 리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확고한 태도를 충분히 반영했다.

두번째는 엄하게 법에 따르고 공정하게 사법을 준수했다. 주모의 공금탐오류용 사건에서 피고인이 탐오 및 류용한 물업 전문수리자금의 금액이 특히 막대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했다. 왕모의 탐오사건에서 사법기관은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적인 기업경영과 탐오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처벌을 구현했다. 리모의 공금 탐오횡령류용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공금의 성격을 인정하고 여러 죄를 병합하여 처벌하며 자수, 자백, 자발적인 죄벌 인증, 모든 불법소득 반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세번째는 부패가 번식하는 토양과 조건을 제거하는 데 유조하다.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사법기관은 불완전한 사건 처리 시스템, 불규범화 관리, 부적절한 감독 등 문제를 결합하여 사례를 통해 법을 해석, 제안서 작성과 발급을 통해 경고교양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촉진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해 부패의 토양과 조건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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