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도시, 농촌의 가정구조와 생활방식에 비교적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혼인가정 모순들에 새로운 특점이 나타나고 가사분쟁 사건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국 법원들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끝낸 혼인가정 상속분쟁 1심 사건은 해마다 약 200만건으로 전체 1심 민사사건의 12%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중 리혼분쟁사건은 한해에 약 150만건으로 전체 가사사건의 8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초점으로 되는 리혼 후 부동산분할 문제에 대해 길림박영변호사사무소 류해영 변호사는 “실생활에서 부부 쌍방이 결혼 전이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일방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일방에게 주거나 다른 일방의 ‘명의 추가’를 약속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예전에는 이런 정황에 대한 처리가 비교적 어려웠는데 이번 <사법해석 2>에서는 부동산 분할시 ‘명의 추가’를 했는지 아닌지를 주로 고려하지 않고 출자 원천을 재산분할 토대로 하는 전제하에 혼인관계 존속기간, 공동생활 및 공동자녀를 양육한 상황, 리혼 과실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후 거주할 주택마련을 위해 출자한 경우 일방 부모가 전액을 출자하고 증여계약으로 명확히 자기측 자녀에 대한 증여로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리혼시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주택을 출자인 자녀 일방의 소유로 판결할 수 있으며 혼인가정의 실제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일방에 대해 보상 여부와 구체적 보상금액을 확정한다.

례컨대 왕모와 조모가 결혼 후 왕모 부모가 전액을 출자해 주택 한채를 구매한 후 왕모 명의로 등록했으며 누구에 대한 증여인지는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만약 두 사람이 리혼할 경우 현재 <사법해석 2>에 따라 주택은 왕모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법원에서는 조모가 가정에 대한 기여 등 요소를 고려해 왕모가 조모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보상금액을 정한다.

일방의 부모가 부분적으로 출자했거나 쌍방 부모가 함께 출자했을 경우 출자 원천과 각자의 출자 비률을 토대로 혼인가정의 실제 정황을 고려해 주택귀속을 정한다. 보상금액은 실제 혼인생활 과정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방에게 주택을 귀속시키고 주택을 가진 일방이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한다.

부부간 주택처리 문제에 대해 결혼 전 혹은 혼인관계 존속기간 당사자 일방이 소유한 주택 명의를 다른 일방의 명의나 쌍방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리혼 소송시 명의 이전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소송 청구에 따라 명의 이전 목적, 혼인관계 존속기간, 공동생활 및 자녀 양육 상황, 리혼 사유, 가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귀속과 보상금액을 확정한다.

반면 명의이전 등록을 했다고 해도 혼인관계 존속기간이 짧고 증여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해당 주택은 증여자에게 귀속되며 혼인가정의 실제정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상할지 여부와 구체적 보상금액을 정한다.

관련 판례를 보자.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부부가 있는데 남자는 결혼 후 본인의 결혼 전 주택을 명의이전 등록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했다. 리혼시 재산분할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는 모두 해당 주택의 시장가치를 60만원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고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공동자녀 양육 정황,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주택을 남자의 소유로 판결했으며 녀자는 주택을 가치로 환산해 12만원을 분할받았다.

　　류해영 변호사는 “이런 규정은 개인재산 권리와 혼인가정 단체 리익간의 평형을 이루게 하고 광범한 대중들을 인도해 정확한 혼인관을 수립하며 가정 성원간에 함께 노력하고 서로 아끼고 도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짧은 혼인으로 거액의 재산을 획득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가정에 대한 기여의 가치를 긍정해 혼인가정의 응집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라고 분석했다. (1)　 김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