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는 최근 ‘도시와 농촌 취업정책체계 통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취업 우선 정책 강화를 틀어쥐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창업, 직업양성, 권익 보호, 최저보장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로무 류입지와 류출지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간 쌍방향 이동, 평등한 고용,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 다섯가지 정책조치 제시

첫째, 도시와 농촌의 취업기회 개발을 통괄하고 현과 향의 취업공간을 확대한다. 편민봉사, 문화관광, 선발경제, 빙설경제, 입국경제 등 소비 분야의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여 더 많은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한다.

둘째, 도시와 농촌간 균등화된 취업공공봉사체계를 통괄하고 지역특성에 맞춰 균형적이고 접근 가능한 취업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간 로무접목과 취업정보 매칭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색 있고 평판이 좋으며 규모 있는 로무브랜드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인재들이 고향이나 농촌으로 돌아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교육자원 배치를 통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교육모델을 구축하며 로무 류입지와 류출지간의 협력을 통해 양성을 실시하고 기술공업학원(교)이 농촌 적령층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 근로자 권익 보장을 통괄하고 농업 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질서 있게 추진하며 상주지역에서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하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호적, 신분, 년령 등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이나 취업차별을 제거하고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한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빈곤군체 취업지원을 통괄하고 취업지원제도를 보완하며 재빈곤방지 대상자와 지원정책을 떠날 경우 재빈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등록된 빈곤해탈인구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 최저보장정책을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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