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2023년─2025년 기업 지원 및 우대 정책을 리행, 집행하지 않은 문제의 단서를 모집할 데 관한 공고

2025-06-17 08:50:38

경영환경 최적화와 관련된 주당위, 주정부의 결책 배치를 깊이 관철, 시달하고 법치화 경영환경 건설에 영향 주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 주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기업 혜택 정책이 집행, 실시하지 않은 문제의 단서를 모집한다.

1. 단서 모집 범위

(1) 기업 혜택 정책 집행, 실시하지 않은 문제

정책 해석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이 정책 내용에 대한 리해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 정책 집행이 지연되고 변칙적인 집행 또는 집행 척도가 일치하지 않으며 선택적 구체화, 차별화된 대우가 존재하는 문제; 집행 단계의 규정 위반 조작(례를 들어 추가 문턱을 설치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손상받은 문제; 기업의 권익 보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고 정책 실행에 대한 이의에 응답이 없거나 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포함한다.

(2) 정부의 약속 리행이 철저하지 않은 문제

투자유치, 협력협의 등 약속이 리행되지 않았거나 리행이 지연된 문제(례를 들어 약정한 보조금, 장려, 부대서비스 미집행); 정책 집행의 련속성이 결여, 새로운 책임자가 기존 문제를 외면하여 기업의 전기 투입이 착지할 수 없게 된 문제; 정부 부문 또는 소속단위가 시장주체의 미지급금(대금, 공사대금, 서비스비 등 포함)을 체불한 문제를 포함한다.

(3) 정책 지원 강도가 불충분한 문제

정책이 기업에 시달되는 경로가 원활하지 못해(례를 들어 정책이 정확하게 공지되지 않았거니 정책 전달에 누락이 발생한 경우) 정책의 능률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문제; 정책 해독률이 낮고 기업의 인지도가 부족하거나 착지 비률이 낮은 문제(례를 들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비준 주기가 너무 긴 경우); 일부 정책의 합리성이 부족한 문제(례를 들어 기업의 실제 수요와 괴리되고 보조금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 구체적인 관련 분야 즉 투자유치와 인재모집정책, 혁신창업 지원정책, 기업 구제 정책, 기업 상장 장려금 및 보조금 정책, 기업 성장 지원 정책 및 각급 정부와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협의가 제대로 리행되지 않은 등 문제; 정책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두드러진 문제들을 포함한다.

2. 단서 반영 경로

공개 전화: 0433─8330725

신고 이메일: Ybyshjjdy@163.com

3. 단서 모집 시간

오늘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후 상시화 접수로 전환)

4. 제보 신고 주의사항

1) 단서에 대한 사실 조사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명으로 문제 단서를 반영하는 것을 제창하고 수리부문은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할 것이다.

2) 반영자는 반드시 사실 대로 문제를 반영해야 하며 기회를 빌어 무고, 모함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3) 이미 규률검사감찰기관, 신소 등 부문에서 수리한 관련 문제 단서는 중복 반영을 제창하지 않는다. 명확한 반영 대상이나 신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광범한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이 관련 문제의 단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환영한다. 법치화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 지지와 협조에 감사 드린다!


연변주경영환경건설판공실

  2025년 6월 16일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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