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맹 피로

[브류쎌 6월 30일발 신화통신 기자 강일 정영화] 유럽련맹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이 유럽련맹과 미국간의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6월 30일 유럽련맹위원회 대변인 토마스 레이니어가 강조했다.

레이니어는 “유럽련맹위원회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이 유럽련맹의 주권 결책과 립법은 협상 테블에 있지 않으며 유럽련맹은 디지털 관련 립법을 포함한 법률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분명히 표했다.”면서 “그는 동시에 유럽련맹은 여전히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월 9일 전에 미국측과의 무역협의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련맹의 디지털립법이 ‘불공평’하다고 여러차례 지적하면서 유럽련맹에 미국의 과학기술 대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4월 유럽련맹위원회는 미국 애플회사와 메타버스 플랫폼사가 유럽련맹의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함과 아울러 이 두 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당일 유럽련맹위원회의 무역및경제안보 등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 마로스 세프코비치는 7월 1일 미국 수도 워싱톤으로 가 미국측 무역관계자와 만나 쌍방이 무역협의를 이루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다.

현재 유럽련맹측은 미국측이 제출한 원칙적 협의 초안을 접수했다. 유럽련맹 기술대표단도 워싱톤에 도착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7월 9일 전에 미국─유럽련맹 무역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는 유럽련맹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현재 미국은 유럽련맹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 자동차분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거의 모든 기타 제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