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전교육 발전지원자금 관리방법’ 개정안 발부

2025-08-13 08:53:23

[북경 8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심성] 11일, 재정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학령전교육 발전지원자금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자금사용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부와 교육부는 ‘학령전교육 발전지원자금 관리방법’ 개정안을 발부했다.

학령전교육 발전지원자금이란 중앙재정이 학령전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데 지급하는 이전지급 자금을 말한다.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학령전교육 발전지원자금은 재정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현 단계에서 학령전교육 발전지원자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 사용한다. 첫째, 학령전교육의 질 향상 및 규모 확대를 지원한다. 둘째, 학령전교육의 보육교육비 면제정책 실시를 지원한다.

학령전교육 발전지원자금을 요소 법을 적용해 분배하는 것을 지지한다. 재정부와 교육부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관련 결책포치 및 학령전교육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형세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배요소, 가중치, 계산공식 등을 적시에 조정하고 보완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방의 각급 재정, 교육 부문은 전면적인 예산실적 관리 실시의 요구에 따라 전 과정 예산실적 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와 대조하여 성과 감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며 성과평가를 진지하게 조직, 전개하고 평가결과의 응용을 강화하며 성과정보 공개를 잘하여 자금배치 능률과 사용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학령전교육 발전지원자금이 예산집행 상시화 감독 범위에 포함되도록 지원하고 각급 재정부문은 예산관리 일체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상적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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