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10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진택안] 24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림시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안보·외교 등 분야에서 뚜렷한 강경·보수적 색채를 띤 정책 주장을 펼치면서 일본 여론의 광범위한 우려를 자아냈다.

안보분야에서 다카이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방위체제를 더한층 강화할 것이다. 2027년도에 달성하기로 한 ‘방위비가 국내생산총액의 2% 차지’ 목표를 본년도로 앞당겨 완성하고 2026년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량정비계획’을 비롯한 ‘안보 3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외교면에서 다카이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과 미국의 동맹을 중심으로 일본─미국─한국, 일본─미국─필리핀, 일본─미국─오스트랄리아─인도 등 다자 안보협력을 심화시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량자관계 구축을 필요로 하지만 량국은 안보분야에 있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이 남아있다.

경제면에서 다카이치는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재정’을 방침으로 인공지능 등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지방 보조금과 에너지 보조금 확대 등 조치로 민생을 지지하여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제기했다.

대외정책면에서 다카이치는 정부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토지 구매 등 제도를 연구하여 재일 외국인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의 시정방침을 둘러싸고 일본의 여러 주요매체들은 평론을 통해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아사히신문》은 보도에서 “다카이치의 안보·외교·외국인 대응 등 분야에서의 정책은 ‘강력한 매파적(鹰派) 색채’를 띠는바 전후 일본발전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바꾸려는 의도이다. 이런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본경제신문》은 이번 정책 조정은 방위비를 더한층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폭넓고 세밀한 론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런 조치로 인해 ‘전수방위(专守防卫)’ 원칙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전후 평화발전의 길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무작정 방위능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웃 국가의 경계심을 높이는 데 불과하다. 응당 지속적인 대화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평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