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10월 25일발 신화사 기자 차운룡 장의영] 유럽 신용평가기구 스코프 레이팅스(Scope Ratings)가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원인은 미국의 공공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정부치리 기준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구는 “미국 공공재정의 지속적인 악화는 주로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상승과 리자지출의 끊임없는 증가 및 예산의 융통성의 제한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런 요소들은 공동으로 정부부채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을 추동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개혁이 부족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률이 2030년에는 140%까지 증가해 대부분의 주권국가들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정부치리 기준의 하락도 등급 하향 조정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구는 미국의 행정권한이 날로 집중되는 가운데 트럼프정부가 여러차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법권위에 도전했으며 의회의 감독을 회피하여 정책 제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하시켰으며 정책 실수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주요 무역파트너와의 관세협상에서 보여준 불확실성이 바로 그 실례이다.

이 기구는 또 미국의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며 앞으로 12~18개월내에 등급 상향 조정과 하향 조정의 위험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방위험에는 부채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및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딸라의 지위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코프 레이팅스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23년 유럽중앙은행의 인정을 받은 최초의 유럽 신용평가기구이다. 해당 기관의 신용 등급 시스템에서는 ‘AA’ 우에 2개의 등급이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