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7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 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내수주도, 소비견인, 내적성장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경제발전모식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 전략적 구도와 관계되는 중요한 포치로 거시경제 관리효능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는 지속적으로 내수확대 전략을 실시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국내 수요의 주요한 동력에너지 역할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으며 국내와 국제 쌍순환 구도를 다그쳐 형성하여 향후 5년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량호한 기반을 다졌다. 동시에 국제 환경과 국내 조건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운행도 일부 도전에 직면해있어 내수주도, 소비견인, 내적성장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경제발전모식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내재적 요구이다. 총공급과 총수요의 동태적 균형은 경제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기본 요구이고 거시경제 조정의 중요한 목표이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운행은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중 국내 효과적 수요 특히 소비수요 부족이 뚜렷한 단점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확고부동하게 내수확대 전략을 실행하고 내생성장 동력을 증강하는 것은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자극하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인도하고 과학기술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경제 성장이 요소구동에서 혁신구동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필연적 경로이다. 소비수요 부족은 현재 국내 대순환을 제약하는 뚜렷한 난제로 되였고 내수확대와 인민의 생활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잠재력이기도 하다. 소비견인을 두드러지게 하고 주민 소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수요가 공급에 대한 견인역할을 발휘하고 민생복지를 개선하며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을 보다 잘 만족시키는 데 유리하다. 셋째,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향후 한 시기 동안 외수는 더욱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할 것이다. 강대한 국내시장을 건설하고 내수주도 역할을 강화한다면 외부충격이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발전 탄력성과 위험 저항 능력을 향상시키며 발전의 전략적 주동권을 수중에 단단히 장악할 수 있다.

‘15.5’시기 국내와 국제 두가지 대국을 총괄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며 보다 많은 내수주도, 소비견인, 내생성장의 경제발전 모식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발전동력과 사회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완수해야 한다.

첫째, 투자융자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효과적인 투자 확대에 힘써야 한다. 투자 심사비준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투자 방향과 중점을 가일층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국가 중대전략 실시와 중점분야 안전능력 건설을 질 높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 자금의 인도,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 신형 기반시설, 신형 도시화 등 중대 프로젝트와 단점 보완 분야 건설에 사회자본이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민간기업이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기기제를 보완하고 민간 투자 활력을 자극하며 민간 투자 비중을 높여 시장주도의 효과적인 투자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봉사분야의 투자 증가를 촉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시장진입 장벽을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며 기업예기를 안정시키고 투자신심을 증강시켜야 한다.

둘째,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소비견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소비할 수 있고’ ‘소비할 용의가 있으며’ ‘소비하고저하는’ 정책환경을 다그쳐 보완하고 소비확대 장기적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질 높고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고 수입 분배제도를 보완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계획을 실행하여 주민의 소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교육, 보육, 양로, 주택, 의료보장 체계를 보완하여 소비의 뒤근심을 없애야 한다. 소비진작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실행하고 량질의 상품과 봉사 공급을 확대하며 봉사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상품소비 규모 확장과 승격을 추진하며 입국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촉진 제도 기제를 보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량호한 소비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셋째, 혁신능력의 향상을 다그치고 내적성장 동력을 더욱 대대적으로 자극해야 한다. 원시적 혁신과 관건 핵심기술 공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한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 력량 건설을 통합하고 체계화 공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과학기술혁신쎈터의 혁신원천지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혁신 생태를 조성해야 한다.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안전하고 고능률적인 산업사슬, 공급사슬 구축에 힘쓰고 전통산업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키며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한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창조 활력을 더욱 대대적으로 자극해야 한다. 디지털 중국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플랫폼 경제 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시장경제 기반제도를 보완하며 거시정책의 일치성을 강화하고 예기관리 기제를 건전히 하며 거시경제 관리효능을 향상해야 한다. 상호 투자 협력 공간을 가일층 확대하고 무역 혁신 발전을 추동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국내 대순환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