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0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과학기술금융, 록색금융, 보편적 혜택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을 대대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새시대 금융이 실물경제에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해 내린 당중앙의 전략적 배치이고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순응하는 전략적 수요이며 금융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023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금융사업회의에서 처음으로 고품질 금융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분야가 과학기술금융, 록색금융, 보편적 혜택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 등 다섯가지 사업을 힘써 잘 수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당중앙의 배치에 따라 금융관리부문은 과학기술혁신, 선진제조, 록색발전 및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등 주요 분야를 둘러싸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1+5+X’ 제도 기틀, 통계심사 및 정책도구 체계를 건립하고 부문간 조정기제와 디지털 기반시설 지탱을 다졌으며 신용대출, 채권, 주식 등 시장 개혁 및 혁신을 심화하여 금융의 다섯가지 사업의 봉사의 질과 능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2025년 6월말까지 금융 다섯가지 사업의 대출잔액은 105조 7000억원으로 각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38.8%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각종 대출보다 7.2%포인트 높았다. 금융 다섯가지 사업의 채권잔액은 6조 3000억원에 달해 2024년말 대비 12.8% 증가했다. A주 과학기술혁신분야와 창업분야의 시가 총액은 20조원을 돌파했고 상장한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이 1900개를 넘었다.

하지만 내부와 외부 여러 요소의 제약으로 금융봉사가 적합성, 지속가능성, 정밀성 면에서 아직 과학기술혁신, 록색전환, 민영 소규모 기업, 양로봉사, 디지털경제 등 발전요구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금융의 다섯가지 사업 분야는 고도로 세분화되고 주체가 작고 분산되여있으며 금융기구의 내부기제, 인재대오와 상품봉사는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과학기술혁신분야는 불확실성이 높아 민영기업이 고객 행위를 식별하기 어렵고 소규모, 친환경, 제조업 등 분야의 대출 기준수가 이미 비교적 높아 기업 대출 공간이 좁아져 금융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정보공유, 위험분담, 산업표준 등 부대적 기제가 점차 보완되고 있지만 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금융자원 배치능률과 지원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단계에는 정책체계를 보완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강화하며 봉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지원의 강도, 지속가능성과 전문화 수준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

첫째, 상부 제도 설계를 가일층 보완해야 한다. 과학기술 금융 면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 적합한 과학기술 금융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임무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장기 자본의 조기 투자, 소규모 투자, 장기 투자, 하드 과학기술 투자의 지원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록색금융 면에서는 록색 금융시장과 탄소시장을 발전시키고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제약 기제를 강화하며 록색발전과 저탄소 전환에 대한 지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보편적 혜택금융 면에서는 융자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민영 및 중소 기업과 령세기업이 대담하게 대출하고 대출을 원하며 대출할 수 있고 대출할 줄 아는 장기적 효과 기제를 서둘러 구축하며 민영 소규모 기업, 향촌진흥, 민생취업 등 분야의 금융봉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양로금융 면에서는 다차원적이고 다지주적인 양로보험체계의 발전에 힘써 봉사하고 은발경제의 융자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금융 면에서는 금융기구의 디지털화 전환과 디지털경제 금융봉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치리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구에 대한 긍정적인 격려를 강화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재대출 등 구조성 통화정책 도구를 정확하게 실시하며 금융의 다섯가지 사업에 대한 종합심사평가제도를 연구, 구축하고 전문 금융채권의 발행을 확대하여 금융기구가 신용대출 자원 투입을 늘이고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금융정책과 과학기술, 산업, 재정 등 정책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준체계와 정보공유, 융자련결 등 지원의 부대기제를 건전히 하며 금융 다섯가지 사업의 대출위험 분담 기제를 최적화하고 정부성 융자담보 체계의 신용증대, 위험분담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셋째, 금융봉사의 전문화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다양한 금융기구의 분업협력을 추진하여 차별화, 특색화, 전문화 경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다섯가지 사업의 금융봉사 능력 향상을 심화하고 금융기구 내부의 격려제약 기제를 보완하며 전문 인재대오를 건설하고 특색 있는 금융상품을 풍부히 하며 위험평가 능력과 금융봉사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과학기술혁신 금융개혁시험구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첨단기술분야의 특성에 알맞는 금융상품을 발전시켜야 한다. 금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응용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