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선물, 파생상품과 자산 증권화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구조가 합리적인 금융시장 체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며 금융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필요한 조치로써 금융상품을 풍부히 하고 우리 나라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제고하며 금융이 실물경제에 봉사하는 능력과 위험관리 능력을 증강하고 자원배치 최적화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선물을 포함하는 파생상품은 현대 금융시장의 중요한 금융도구로 가격을 예측하며 위험을 분담하고 관리하는 등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은행간 시장을 례로 들면 2024년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이미 230조원을 초과했다. 그중 금리형 파생상품은 금리 면에서 선물매매에 의한 가치보유, 리스크 상쇄 등 씨나리오에 응용된다. 례컨대 2024년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시기에 기구는 금리교환 등 도구를 사용하여 금리 파동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나 자산매도 등 리스크를 방지했다. 환률형 파생상품은 수출입 기업 등 미시적 주체를 도와 환률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여 효과적으로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지할 수 있다. 신용파생상품은 신용리스크의 완화와 상쇄에 사용되는데 2018년 중국인민은행이 출시한 민영기업 채권융자 지지도구는 민영기업의 융자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2025년 6월까지 루계로 2700억원이 넘는 지지채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파생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대중들의 료해가 적어 우리 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은 현저히 뒤떨어져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완전성이 결여되고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인민페와 금융체계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리형 파생상품을 례로 들면 딸라, 유로의 금리형 파생상품 일평균 거래량과 국채 미상환 잔여액의 비률은 약 8%에서 9% 사이지만 우리 나라는 0.8% 좌우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금융활동 고유의 리스크에 대해 우리는 더욱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인식하여 금융봉사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강력한 금융기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더 완전하고 포용적이며 능률적인 파생상품 시장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 첫째, 파생상품 감독관리 방식을 최적화해야 한다. 보험기구, 은행, 자산관리기구 등 적합한 주체들이 파생상품 자질을 획득하게 하여 자체 업무의 실제수요와 결부하여 파생상품을 응용해 주동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참여주체와 거래 씨나리오의 다원화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감독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체계적인 리스크 발생을 피면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삼고 파생상품 거래보고, 집중정산, 보증금 등 관리수단을 보완하며 투명도를 증강하고 감독관리 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정상적인 시장파동에 대한 용인도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시장기구의 업무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파생상품 업무특점에 부합하는 내부관리체계를 건립하도록 격려하고 선물매매 회계를 보완하며 인재건설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가치 평가와 리스크 관리 능력이 비교적 강한 금융기구들을 육성해야 한다.

자산증권화는 기존자산을 활성화하고 거시적 지레비률을 안정화하며 자산부채구조를 최적화하고 융자경로를 확장하는 등 중요한 기능이 있다. 첫째, 기존자산을 류동성이 강한 금융상품으로 전화할 수 있고 신용대출시장, 화페시장과 자본시장의 련결통로를 뚫는 것은 금융시장의 깊이를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금융기구가 자산부채표 규모를 확장하지 않는 동시에 융자를 제공하는 데 편리를 주고 지레를 안정시키고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발전방식을 채무구동에서 자산구동으로 전환하도록 인도한다. 셋째, 상업은행이 신용대출 자산 증권화로 위험가중자산 총액을 절감하는 것은 자본보충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용대출 공급 능력을 증강하며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자산 증권화의 구조설계와 신용증강의 배치를 통해 민영기업과 중소·령세기업의 융자경로를 확장하는 데 조력하고 보편적 혜택금융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리롭다. 2014년 이래 우리 나라 자산 증권화 시장은 일상화 발전단계에 진입하여 년간 발행량이 이미 2조원 좌우에 달했다. 하지만 기반적인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발행, 관리 원가가 비교적 높으며 투자자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2급시장 류동성이 비교적 낮은 등 문제가 시장 발전의 깊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는 지금 전환승격의 관건단계에 처해있고 자산 증권화가 큰 역할을 발휘하려면 실물경제에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고 시장 기반건설을 강화하며 자산 증권화 시장의 장기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첫째, 실물경제 중점분야에 봉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표준체계, 금융상품, 정책인도 등 전방위적으로 혁신을 강화하며 기반시설, 공공사업, 자원과 에너지, 현대서비스업, 선진제조업 등 산업의 기존자산을 활성화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둘째, 시장 법률의 기반구조와 부대적 배치를 건전히 해야 한다. 신용위탁 등 명확한 법률관계를 가진 구조를 잘 활용하여 진정한 파산격리를 실현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각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위약책임, 리스크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 발행관리 기제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회계, 세수, 정보공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셋째, 투자자와 2급시장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 다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모기금, 보험 등 여러가지 류형의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하고 자산 증권화 가치평가 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재구매 거래기제를 보완하고 2급시장의 류동성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