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3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지역간 및 량자간 무역투자 협정 진척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했다. 세계 백년 변국하에서 국제 경제협력과 경쟁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치리 체계와 규칙은 중대한 조정에 직면했다. 특히 일방주의, 보호주의, 패권주의가 대두하여 국제 경제무역 질서가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있는바 우리 나라 대외발전 공간이 뚜렷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간 및 량자간 무역투자 협정의 진척을 가속화하는 것은 새로운 형세하에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에 능동적으로 접목하고 ‘변경 후방’ 개방 수준을 향상하며 국내외 두개 시장의 련동효과를 증강하고 개방 협력 공간을 확장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이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촉진하는 실속있는 조치로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우리 나라가 전세계 산업 분공 협력에 더욱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참여하도록 추동하여 전세계 가치사슬에서의 지위를 높이고 국제 협력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이는 또 보편적 혜택, 포용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주동적인 책임담당으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하고 전세계 무역투자, 발전협력에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중국지혜와 중국방안을 기여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하며 경제 글로벌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 혜택적이고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이미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자유무역 동반자와의 무역액은 대외무역총액(향항, 오문, 대만 포함)의 약 43%를 차지한다. 대외적으로 체결, 발효된 량자간 투자 협정은 111개에 달하며 그중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체결, 발효된 량자간 투자 협정은 92개이다. <지역내 전면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체결, 발효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구로 되였으며 지역의 무역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발전도상국가 자유무역협정의 새로운 범례를 혁신하여 30여개 아프리카 국가와 <공동발전 경제동반자관계 기틀 협정>을 체결했다. 지역간이든 량자간이든 무역투자 협정은 협력상생을 추동하고 협동발전을 촉진하며 여러측의 공동번영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새로운 형세하에 지역간 및 량자간 무역투자 협정 사업을 실속있게 잘하려면 개방과 안전을 총괄하고 ‘량’, ‘질’, ‘효’의 병행을 고수해야 한다.

첫째, ‘량’에 힘을 기울여 무역투자 협정의 포괄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가, 지역과 자유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며 더욱 많은 글로벌 남방국가와 자유무역 협상을 해야 한다. 더욱 많은 무역동반자와의 협력 잠재력을 계속하여 깊이있게 발굴하고 실질적 협력 내용을 충실히 하며 량자간 투자 협정의 글로벌 구도를 보완하고 무역투자협정 네트워크를 가일층 촘촘히 짜며 우리 나라 무역투자 협력의 범위을 확대하고 우리 나라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질’에 힘을 기울여 무역투자 협정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규칙에 능동적으로 접목하고 자유무역협정 화물 무역의 령관세 비률을 적극 높이며 네거티브목록 방식으로 봉사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재산권 보호, 산업보조, 환경표준, 로동보호, 정부구매, 전자상거래, 금융분야 등의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의 상호 련결과 융합을 추동해야 한다. 기존 량자간 무역협정의 승격을 추동하여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효(效)’에 힘을 기울여 이미 발효된 무역투자 협정에 대한 실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내 전면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지역 경제무역 협정에서의 개방 승낙 및 관련 규칙을 질 높게 실행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하고 고능률적이며 개방포용, 호혜상생의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공공봉사를 최적화하고 협정 관련 자문봉사를 전면적이고 적시에 제공하며 선전보급을 잘하고 정기적으로 평가 분석을 실행하여 협정 잠재력을 끊임없이 발굴하며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리용의 편리성과 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과 산업이 자유무역협정 실행 사업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협정 실행의 시범 지역과 업종을 구축해야 한다. 무역투자 협정의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상품, 봉사, 투자의 지역 및 량자간의 자유롭고 편리한 류동을 가일층 촉진하며 기업과 인민에게 더욱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와 여러 무역투자 동반자간의 협력뉴대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