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재빈곤 및 빈곤 상시화 방지기제를 총괄적으로 건립할 것”을 제기했다. 이는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규모적인 재빈곤과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장구하게 고수하는 구체적 조치이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2020년 우리 나라는 력사적인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승리를 거두어 모든 농촌 빈곤인구, 빈곤촌, 빈곤현이 다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해탈되였다. 그 뒤 5년간의 과도기를 설치하였고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였는데 빈곤해탈인구의 소득 수준과 생활 질이 뚜렷이 제고되고 빈곤해탈 지역의 경제 실력과 발전 후속력이 뚜렷이 증강하였다. ‘15.5’시기는 과도기가 끝난 후의 첫번째 5개년이다. 향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전히 부분적 농민대중이 질병, 사고, 재해 등 곤난에 부딪칠 수 있어 당과 정부의 도움, 부축이 필요할 것이며 일부 지역은 발전 과정에서 이런저런 제약을 받아 나라의 필요한 지원이 수요될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현대화이므로 과도기가 끝난 후 재빈곤 및 빈곤 상시화 방지기제를 건립하여 농촌 저소득 인구, 발전도상에 있는 지역에 대해 차별이 있게 방조, 부축해주며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방어선을 더욱 든든히 구축하고 소득격차와 발전격차를 끊임없이 줄이여 전체 인민과 모든 지역이 공동으로 발전하고 공동으로 현대화 성과를 향유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감시측정의 과학성, 정밀성, 효과성 제고와 기층 부담 경감에 착안하여 통일적으로 규범하고 정확하게 식별하며 동적으로 출입하는 재빈곤 및 빈곤 상시화 방지 감시측정체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두가지 걱정 해소, 세가지 보장’과 음료수안전 등 최저선 요구에 중시를 돌리고 농촌주민 인당 가처분소득과 농가 가정재산 상황, 강성 지출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제, 사회 발전과 생활 비용 변화에 수응하면서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에 대한 인정 기준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원 서류카드를 작성한 인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판단을 내리고 주로 정부의 부축에 의지해 빈곤해탈을 실현한 인구에 대해서는 계속 방조 부축해야 한다. 정밀하게 방조 부축하는 것을 견지하고 차별화 조치를 취하며 대중이 무슨 곤난에 부딪치면 그 곤난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로력이 있는 방조부축 대상에 대해서는 개발식 방조부축 강도를 높이며 정신적 부축과 지적 부축을 결부하고 산업, 취업, 건강, 교육 등 면의 방조부축을 강화하며 그들이 부지런한 두 손으로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로력이 없는 인구에 대해서는 종합성 사회보장 조치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최저생계보장 대상, 극빈 대상 등에 대한 사회적 구조 정책을 보완하며 보장해주어야 할 인구는 모두 보장해주어 기본생활이 걱정 없게 해야 한다. 방조부축 강도 면에서는 방조부축 대상의 실제 곤난 정도에 근거하여 단계적 방조부축을 실행하고 곤난이 큰 방조부축대상에 대해서는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발전도상 지역에 대해서는 각지가 발전 과정에 부딪친 구체적인 제약에 대해 대응성 조치를 취하여 해당 지역이 발전조건을 개선하고 더욱 훌륭한 발전환경을 창조하도록 도와주며 해당 지역의 내적 발전동력을 불러일으켜 락후한 면모를 빨리 개변하게 해야 한다. 향촌진흥 중점 방조부축현을 발전도상 지역의 방조부축 단원으로 삼고 층층이 책임지고 차별적으로 지지하는 방조부축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국가향촌진흥중점방조부축현을 계속 중점적으로 지지하고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중점생태기능구에 적당히 편향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는 한패의 성급 향촌진흥 중점 방조부축현을 확정하고 지속적인 방조부축이 필요한 빈곤퇴치현을 수선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기반시설 면에서는 현지의 실정에 맞게 발전도상지역의 교통, 수리, 에너지, 디지털 등 대상 배치,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중심과의 상호 련통과 요소 류동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봉사 면에서는 의무교육, 의료위생, ‘일로일소’ 서비스 등 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서둘러 추진하고 형평성과 가능성을 증강해야 한다. 교통통신조건의 개선과 분포식 에너지의 신속한 발전 등과 더불어 발전도상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므로 형세의 변화를 파악하고 제때에 경주로를 바꾸어 발전할 줄 알아야 한다. 향촌진흥 중점 방조부축현이 비교적 집중된 시(지구, 주, 맹)는 지역간 경제 협력과 융합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선립후파를 견지하고 안정과 질서를 견지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안정, 소폭으로 조절’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의 방조부축 정책체계와 사업체계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적당하게 최적화 조절을 해야 한다. 사항마다 일일이 론증평가한 토대에서 과도기 후의 방조부축 형세와 임무 변화 그리고 실제 운행과정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대응하여 목적성 있게 부대적 방조부축정책을 최적화하고 완벽화해야 한다. 상시화하는 사업요구에 따라 재빈곤 및 빈곤방지 대상과 발전도상지역에 관해서는 해당 범위내 출입을 확실하게 실시하여 방조부축 조건에 부합되면 받아들이고 방조부축이 이루어지면 제때에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