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4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보존량과 증량을 총괄하는 종합적 용지 공급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이는 건설용지 총량 통제를 강화하고 토지 리용방식이 조방 확장에서 부득불 집약화, 고능률화로 전환되도록 하며 경제구조 최적화와 발전 동력 전환을 촉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첫째, 가장 엄격한 용지 절약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존량과 증량 용지를 잘 총괄해야 한다. 가장 엄격한 용지 절약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인구에 대비해 토지가 적은 기본국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근본 리익을 보장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신형 공업화,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건설용지의 증가는 총체적으로 경제, 사회 발전 수요에 부응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드시 엄격히 단속하며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경작지와 생태공간의 점용을 방지해야 한다. 최근 몇년간, 유휴 보존량 토지 처분 정책을 보완하고 보존량 토지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촉진하여 신규 건설용지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14.5’ 이래 전국에서 루계로 500여만무의 유휴토지를 활성화했다. ‘전국 국토공간 계획요강(2021년－2035년)’에 따르면 신규 건설용지 총량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실행하며 ‘14.5’, ‘15.5’, ‘16.5’시기 신규 건설용지 통제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게 된다. 가장 엄격한 용지 절약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존량과 증량 용지를 잘 총괄하고 토지 리용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토지 리용 능률을 제고하여 비교적 적은 자원 소모로 더욱 큰 규모의 경제성장을 뒤받침해야 한다.

둘째,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존량과 증량 용지를 잘 총괄해야 한다. 2024년 우리 나라 상주인구 도시화률은 67%에 달했다. ‘14.5’시기 도시화률 년평균 증가 속도는 ‘13.5’시기 년평균 증가 속도에 비해 다소 늦어졌으며 도시화는 빠른 성장기에서 안정적인 발전기로 전환되였다. 이와 동시에 도시 발전은 대규모 증량 확장 단계에서 보존량의 질과 효과 향상을 주로 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나라 도시 건설용지 규모는 이미 매우 크지만 공급 수요 구조 불일치 문제가 비교적 뚜렷하다. 특히 일부 도시의 공공봉사시설 용지가 부족하다.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량 용지를 최적화하고 보존량 용지를 활성화하며 도시 생산, 생활, 생태 용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교통, 교육, 의료 등 공공봉사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산업의 전환승격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존량과 증량 용지를 잘 총괄해야 한다. 최근 몇년간 산업변혁, 시장변화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의 전통기업이 문을 닫고 퇴출되면서 토지, 공장건물 등이 유휴지로 되였다. 일부 지역은 개혁개방 초기에 형성된 촌, 진 공업단지, 도시와 농촌, 공장과 주거지가 혼잡하게 분포되여 산업의 전환승격을 추동하는 등 사업은 보존량 용지를 새롭게 계획하고 리용하는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자연자원부는 전국에서 리용률이 낮은 용지에 대한 재개발 시험점 사업을 전개하고 국토공간 계획, 토지 수거 비축, 토지 공급 등 정책을 건전히 하며 시험점 도시의 리용률이 낮은 용지에 대한 재개발을 지원했다. 2025년 4월까지 43개 시험점 도시에서 루계로 19만 3800건, 320만 1800무의 리용률이 낮은 토지를 확정하고 5만 500건, 170만 4700무 용지의 재개발을 실행하여 토지 리용 능률과 효익이 뚜렷이 제고되였다. 특히 산업단지의 리용률이 낮은 토지에 대한 재개발은 산업의 갱신과 승격을 강력하게 촉진했다. 산업의 전환승격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산업 발전의 전반 국면에서 출발하여 신규 증량 용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보존량 용지 활성화에 주력하여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에 공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5.5’시기 보존량과 증량을 총괄하는 종합적 용지 공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존량을 활성화하며 구조를 최적화하고 능률을 제고하는 선도를 견지하며 정책체계를 건전히 하고 건설용지의 집약화 리용 수준을 대폭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첫째, 건설용지 총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공간계획의 강성 제약을 강화하고 계획기간내 단계별로 신규 건설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보존량의 우선 리용과 증량의 질과 효과 향상의 공간개발 지향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년간 토지리용계획 관리를 최적화해야 한다. 국토공간계획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하고 각종 개발 보호 건설 활동의 공간 보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대상이 계획을 따르고 요소가 대상을 따르는 것을 고수해야 한다. 계획배치 방식을 최적화하고 정밀성을 제고하는 데 진력하며 신규 건설용지는 중대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타 대상은 보존량 용지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토지 공급 모식과 수거비축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다양한 류형의 산업용지 생명주기 특점과 결부하여 ‘신축성 양도+혼합용지’ 등 공급모식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정부 주도+시장화 참여’의 수거비축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차원에서 보존량과 증량 용지 배치를 총괄하고 여러측의 리익관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보존량 토지 이전과 재개발을 인도해야 한다. 건설용지 2급시장 건설을 추동하고 건설용지 사용권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 상세한 계획 통제 규칙을 보완하고 토지 용도의 합리한 전환을 추동하며 재정 금융 지지정책을 건전히 하여 리용률이 낮은 토지에 대한 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