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9일발 신화통신 기자 풍가순] 최고인민법원이 9일 5건의 납채 례물 분쟁 관련 전형사례를 발포하여 각급 법원이 납채 례물 분쟁 재판규칙에 대한 리해를 한층 더 깊어지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으로 가정문명, 사회문명 건설을 촉진하도록 했다.

련애기간 소비성 지출이 납채 례물에 속하는가? ‘류모가 장모를 소송한 혼약재산분쟁사건’은 련애기간의 소비성 지출은 정의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법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류모가 동거관계가 끝난 후 장모에게 전부 돌려줄 것을 요구한 비용은 일상에서의 여러번에 걸친 이체로 형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쌍방이 모두 이체가 있고 장모 또한 생활소비와 류모를 위한 의류구매, 핸드폰료금 지불 행위가 있기에 인민법원은 이체는 쌍방이 공동생활에 사용한 지출로서 류모가 장모에게 이체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주장은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전형사례는 혼인을 목적으로 지불한 주택구매금, 자동차구매금 등은 납채 례물 성질을 띠므로 납채 례물 재판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조모가 리모 등을 소송한 온약재산분쟁사건’에서 리모(녀)는 조모에게 조모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사주면 결혼등기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조모는 리모에게 자동차를 살 돈 15만원을 주었다. 그 후 쌍방이 다툼이 생겨 리모는 홀로 본가집으로 가 생활했는데 쌍방은 결혼등기와 관련한 협상에서 일치를 가져오지 못했다. 조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납채 례물 및 자동차 구매금을 반환하도록 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인민법원은 조사를 거쳐 조모가 돈을 준 행위는 혼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해당 자동차 구매금은 납채 례물 성질을 띰을 밝혀냈다. 한편 실제 소모, 공동생활시간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모가 부분적 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혼인 빙자 사기군 등 위법행위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들은 혼인을 빌미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법 태도를 거듭 밝혔다. ‘정모가 오모를 소송한 리혼분쟁사건’에서 정모는 타인의 소개로 오모와 만난 3일 후에 ‘번개같이 결혼’했다. 오모는 납채 례물을 받은 후 결혼 10여일이 되자 구실을 대고 떠나가버렸다. 정모가 여러번 오모에게 돌아와 공동생활을 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모는 모두 거절했으며 정모에게 리혼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민법원은 비록 쌍방이 결혼등기를 했지만 공동생활을 한 시간이 분명히 짧다고 인정하고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결부해 쌍방의 혼인관계를 해제하고 오모가 전부의 납채 례물을 돌려줄 데 대한 정모의 소송청구를 지지했다.

이 밖에 이번에 발포한 ‘왕모가 손모를 소송한 혼약재산분쟁사건’은 혼인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공동생활을 한 시간이 비교적 긴 상황에서 제기된 납채 례물 분쟁으로서 납채 례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처리를 내림으로써 쌍방의 공동생활 시간이 길고 짧은 상황, 자녀를 생육한 여부, 납채 례물의 용도를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삼아 타당하고 형평성 있게 쌍방의 리익을 대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