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소집
소비진작 전문행동 진행상황 회보 청취 및 봉사소비의 새 성장점 다그쳐 육성하는 등 소비촉진 조치 연구 체불한 기업의 장부상 자금을 청산하는 행동과 농민공 로임 지급을 보장하는 관련 사업 포치 ‘부분적 행정법규를 수정, 페지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초안)’ 심의, 통과

2026-01-19 09:07:18

[북경 1월 16일발 신화통신] 16일, 국무원 총리 리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소집했다. 회의는 소비진작 전문행동 진행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봉사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다그쳐 육성하는 등 소비촉진 조치를 연구했으며 체불한 기업의 장부상 자금을 청산하는 행동과 농민공 로임 지급을 보장하는 관련 사업을 잘할 데 관해 포치하고 ‘부분적 행정법규를 수정, 페지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초안)’을 심의,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소비진작 전문활동을 전개한 이래 각 지역,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실행을 힘써 틀어쥐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소비진작 전문활동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제반 정책의 통합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며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을 긴밀히 결부시켜 주민소비의 내생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증강하고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봉사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다그쳐 육성하고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식, 새로운 씨나리오가 앞다투어 나타나도록 지지하며 량질의 봉사 공급을 증가하고 신용, 표준, 안전관리 등 문제를 잘 해결하여 봉사소비의 질적 향상과 민생 혜택을 촉진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보완하고 소비 확대 ‘15.5’전망계획,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을 잘 제정하고 실시하며 소비분야의 불합리한 제한을 신속히 정리하고 유급휴가 제도를 실행하며 소비능력과 소비의지의 지속적으로 향상과 소비구조와 산업구조가 련동 승격을 촉진하여 강대한 국내시장을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체불한 기업의 장부상 자금을 청산하는 행동과 농민공 로임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반드시 고도로 중시하고 사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체불한 기업의 장부상 자금을 서둘러 청산하고 중점지역을 예의주시하여 독촉, 지도를 강화하며 지방 책임을 다지고 체불한 자금 청산을 지지하는 특별채권 한도를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신속히 하달해야 하며 금융정책 역할을 더욱 발휘시키고 체불한 자금 청산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전히 하며 보유량을 다그쳐 청산하고 증량을 견결히 억제해야 한다. 로임체불 문제를 착실히 해결하고 로임체불 치리 특별행동을 계속하여 조직, 실시하며 로임체불 단위의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감측조기경보, 감독심사, 신용징계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원천 치리를 심화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공에 대한 림시 구조를 강화하여 사회 대국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회의는 <도시록화조례> 등 9개 행정법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향진 탄광 관리 조례> 등 2개 행정법규를 페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행정법규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을 추동하고 신구 법규간의 접목과 과도를 안정하게 잘 추진하며 관련 부대 기제와 방법을 보완하고 정부 립법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 시효성을 강화하여 행정법규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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