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4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사회 류동 경로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새로운 형세하에 전사회의 혁신창조 활력을 가일층 불러일으키고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포치이다.

사회 류동 경로를 원활히 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는 객관적 수요이자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이 분야의 사업을 고도로 중시했다. 2019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로력과 인재의 사회성 류동 체제와 기제 개혁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했다. 2022년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로력, 인재의 류동을 방해하는 체제와 정책의 페단을 제거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한 로동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실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 전사회의 공동한 노력하에 우리 나라 사회 류동은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개방되고 질서 있는 량호한 태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 혁신창조 활력이 뿜어져나오고 있으며 억만 대중들이 개인의 발전을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에 융합시키고 부지런한 손길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생활을 개선하고 운명을 개변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류동 경로를 원활히 하는 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임을 보아내야 하고 반드시경제,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적응하고 인민대중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대에 순응하며 체제, 기제, 정책 면에서 횡적 류동의 교량과 종적 발전의 계단을 건설하고 부동한 시기 류동에 영향을 미치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량호한 사회 류동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사회 류동경로를 원활히 하려면 이를 관통하는 몇가지 요점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는 발전의 공유를 견지하는 것이다. 전민이 공유하고 전면적으로 공유하며 함께 건설하고 함께 공유하며 점진적으로 공유하여 사람마다 참여하고 힘을 보태며 향유하는 생동한 국면의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 둘째는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전사회 공평보장 체계를 건전히 하고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을 촉진하여 공평하고 투명하며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류동 구조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 셋째는 긍정적 격려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재능 등 요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부지런히 로동하고 간고하게 분투하는 혁신 창조자에게 꿈을 이루고 인생이 빛나는 기회가 주어지게 해야 한다. 넷째는 종합시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러 조치를 병행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각 단계를 포함하는 류동기제를 구축하고 류동공간을 확장하며 류동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다섯째는 법치보장을 건전히 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사회 류동 과정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평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발전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 류동 경로를 원활히 하는 관련 임무는 아주 많고 일부 관건적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공을 들여야 한다. 첫째, 높은 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취업지원과 공공봉사체계를 보완하여 광범한 대학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 군체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령활취업과 새로운 취업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고 도시와 농촌 로동자의 발전기회를 확장시켜야 한다. 호적, 고용, 서류 등 봉사의 개혁을 병행적으로 추진하여 평등하고 질서 있는 취업환경을 구축하고 평등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과 취업차별을 없애야 한다. 둘째, 수입분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1차 분배, 재분배, 3차 분배의 제도체계를 보완하고 수입 분배 질서와 재부 루적 기제를 규범화하며 부지런하고 혁신적이고 합법적인 치부를 지원하고 먼저 부유해진 사람이 나중에 부유해지는 사람을 도와 공동부유를 촉진하도록 격려하며 더 많은 저소득 인원이 중등소득의 행렬에 진입하도록 추동하여 럭비공형의 분배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민들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발전의 불균형,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육 공공봉사의 보편혜택성, 접근가능성, 편리성을 부단히 제고하며 기초교육에서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우수자원의 공급을 확대하며 고등교육에서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면을 확대하며 지역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높은 질의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각종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인재의 양성, 도입, 사용, 평가, 격려 기제를 보완하고 ‘4가지만 중시하는’ 현상을 없애며 모든 인재가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재의 재능이 충분히 활용되며 인재가 자기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열경쟁’, ‘드러눕기(躺平)’를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전사회 보장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최적화되고 보다 지속 가능하도록 추동하고 로화, 질병, 실업, 공상, 생육, 장애 또는 가정 돌봄이 부족한 등 상황에 직면한 대중들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경감시켜야 한다. 재빈곤, 빈곤 상시화 방지 기제를 총괄하여 건립하고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 여섯째,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주지에서 호구를 등록하여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더 많은 공공봉사가 기층으로 내려가고 농촌으로 확장되며 변강지역과 생활이 어려운 대중들에게 치우치도록 추동하여 대중들의 기본생활과 발전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