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정법부문에서는 법치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법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립법, 집행, 사법, 준법 실천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고품질 법치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전국 공안기관은 집법사건처리관리중심 건설을 대폭 강화하여 현재 전국에 3266개를 설립하였고 현, 시 전면적인 보급응용을 실현하여 집법의 규범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업중에 전국 정법기관은 중점분야, 신흥분야, 대외분야의 립법을 가속화하고 <치안관리처벌법>, <출입국관리법>, <환경보호세법> 등 법률 수정을 추진하며 전국 통일된 법률 및 규범성 문서 정보 플랫폼을 구축

현재 범죄상황의 변화와 집법사법 사건처리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따라 결혼가정, 지식재산권범죄, 정보인터넷범죄방조죄, 로동분쟁, 선불식 소비 민사분쟁, 인터넷법원사건 관할 등 분야의 사법 해석을 통해 법률 적용표준을 일층 통일했다.

행정집법 감독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전국적인 법치정부 건설과 책임리행 감독 및 시범건설 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며 행정집법 조정감독 사업체계를 더욱 보완했다.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접목기제의 규범화된 시범대상 구축을 전개하고 행정 처벌과 형사 처벌의 쌍방향 접목기제를 보완했다.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법전선은 주요 책임과 업무에 기반하여 전면적으로 직무와 책임을 리행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발전에 법치보장을 제공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과 접목하여 국제상사분쟁 해결기제를 보완했다.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생태 환경, 자원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의 립법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했다.

중대한 지역 협력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협력, 경찰업무 일체화 등 실천탐색을 진행하며, 지역간 집법사법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을 시달하며 각 지역은 실제상황에 맞춰 시행방법과 촉진조례 등을 제정하여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추진했다.

집법의 규범성 구축을 심화하고 ‘규정위반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 집법사법 전문감독’ 사업을 진행하여 시장화, 법치화, 일류의 경영환경을 구축해왔다.

◆지난해에 정법전선은 <법치선전교양법>과 ‘누가 법을 집행하면 누가 법을 보급한다’는 법치책임제를 리행

대중의 법치자질 향상 행동을 전개하고 ‘헌법선전주간’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치 선전강연을 진행하여 법치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법치선전교양 업무의 질과 능률성을 높이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법치준수 기반을 튼튼히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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