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중대 재무조작범죄 공개 감독

2026-01-28 16:14:03

전국 검찰기관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재무조작범죄로 102명을 기소,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안부에 이송한 재무조작사건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관련 지방 검찰기관에 동시에 이송하고 추적 지도하여 43건의 중대한 재무조작범죄사건을 공개 감독했다. 진주항, 금통령, 미상생태, 자정저장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여러 중대한 사건들이 법에 따라 기소되여 재무조작범죄에 강력한 억제력을 형성했다.

동시에 전국 검찰기관은 류사사건의 표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증권선물 위법범죄사건 처리사업 약간문제에 관한 의견’과 ‘재무조작범죄사건 처리문제에 관한 해답’을 발표하여 재무조작사건 처리규범을 명확히 하고 행정형벌 절차를 보완하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사례를 결합하여 련합교육을 실시해 사건처리 전문능력을 향상시켰다. 

중국경찰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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