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5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인구변화에 상응한 교육자원 배치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포치는 교육의 공평성을 촉진하고 인구 발전 추세에 순응하며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구는 교육자원 배치의 중요한 의거이다. 현재와 향후 한 시기 우리 나라 인구발전은 소자화, 로령화, 지역인구 증감분화 등 뚜렷한 추세적 특징을 띠고 있고 학령인구는 ‘년령층 변화, 시차적 정점 도달, 지역 분화’ 등 특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강국 건설의 기본적 인구배경을 구성하였으며 교육자원 수요의 시공간 구조를 결정하고 있다. 2035년에 교육강국 건설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화가 교육에 제기하는 새로운 요구와 도전을 깊이있게 연구, 분석해야 한다. 현재에 립각하는 것과 장기적인 전망에 착안하는 것을 결합하고 공급 보장과 잘못된 배치 방지를 결합하며 거시적 인솔과 지역 실정을 결합하고 중점에 대한 정조준과 기제 최적화를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며 신형 도시화 발전과 지역 학령인구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각 학령단계의 학교배치 동태적 최적화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 공공봉사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의 도시와 농촌, 지역간, 학교간, 군체간의 격차를 줄이며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대중들의 ‘좋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기초교육 자원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기초교육 각 학습단계의 학령인구 변화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경보 기제를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중소학교 및 유치원 배치를 합리적으로 최적화하여 도시로 순류입된 학령인구에 대한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기초교육의 량질 교육자원의 피복면 확대와 교육의 전체적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잠재력을 발굴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기존의 량질 중소학교, 국립 유치원의 학위 공급을 증가하고 도시의 기초교육이 취약한 학교와 농촌의 중소학교를 량질 학교 집단화 운영 또는 위탁 방조부축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무교육 학교의 전면적 표준화 건설을 점차적으로 실현하고 기숙제 학교의 운영조건과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필요한 농촌 소규모학교를 잘 운영해야 한다. 보통고중의 운영자원을 확대하고 량질 보통고중을 새로 설립하는 대신 개조, 확장하며 현역 보통고중의 기본 운영조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수교육, 전문교육을 잘 운영하고 류재아동 관심 체계와 사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학습단계를 뛰여넘는 동태적 조정과 남는 것과 부족한 것에 대한 조정배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자원의 배치는 반드시 부동한 학습단계 절정기 전의 비교적 큰 압력과 절정기 후의 상대적인 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의 통합련계를 통해 사용효익을 높여야 한다. 지방이 단기 및 중장기 교육자원의 통합적 배치를 강화하는 것을 추동하고 현역내 소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시설자원 공유 경로를 전면적으로 개척하며 현지 실제에 맞게 조건을 갖춘 의무교육 학교와 보통고중이 근처에서 학교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새로 건설하는 의무교육학교의 경우 보통고중 관련 표준에 따라 건설하는 방식을 탐색하도록 격려하고 학령인구 변환 후의 최적화 조정을 위해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셋째, 기초교육 관리체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자원의 통합적 배치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체제기제의 보장이 필요하다. ‘시, 현 결합’의 기초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이 기초교육에 대한 시급 총괄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며 지구급 도시를 단위로 하여 기초교육학교의 발전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보통고중과 중등직업학교의 교육자원을 통합하고 도시 구역내 고중단계 학교의 다양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교원 관리 및 자원 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교원은 가장 중요한 교육자원이며 교육자원 통합적 배치에서의 중점과 난점이다. 각급, 각 부류 학교의 사생 비률을 최적화하고 기숙제 학교 및 공립 유치원의 교직원 편제 배치를 종합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 중소학교 교원의 ‘현에서 관리, 학교에서 초빙’하는 관리체제를 최적화하고 중소학교 교직원 편제의 통합 배치 및 조정 강도를 높여 조건에 부합되는 교원들이 여러 학과, 학습단계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교원의 로임 및 대우의 보장을 강화하고 교원의 로임구조를 최적화하며 농촌학교 교원에 대한 생활보조 정책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보완하며 교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고등교육 자원 공급을 최적화해야 한다. 향후 몇년간 고등교육 학령인구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국가전략과 인민대중들이 고등교육, 특히 량질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힘써 만족시켜야 한다. 자원 총량을 확대하고 기존 대학교의 개조 확장, 잠재력 발굴, 규모 확대와 새로운 대학교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위 공급을 늘이며 대학교가 학생 기숙사 등 운영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량질의 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쌍일류’ 건설 범위를 적절히 통합, 확대하여 신형 연구형 대학교 및 높은 수준의 중외 협력운영학교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 배치함으로써 량질 본과교육의 학생모집 규모를 질서 있게 확대해야 한다. 인재양성 구조를 최적화하고 리학, 공학, 농학, 의학의 인재 비률을 점차적으로 제고하며 연구생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박사연구생 비률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며 전문학위 연구생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뛰여난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