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안젤레스 1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항] 현지시간으로 26일 밤 미국 미네소타주 련방지방법원은 법령을 발포하여 미국 이민세관집법국(ICE) 림시국장 토드 라이언스에게 현지시간 30일 13시까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석 판사 패트릭 실츠는 라이언스에 대한 모든 인내심이 바닥났으며 그는 반드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CE는 해당 법원이 15일에 내린 판결을 집행하길 거부하며 지금까지도 련방집법일군들에게 체포된 한 현지 주민을 석방하라는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은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효과가 없자 직접 기구 책임자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이언스는 수천명의 집법일군들을 미네소타주에 파견하여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집법작전을 벌리기로 결정했으면서도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백건의 소송에 대비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의도적으로 미네소타주 각 법원의 사법 명령을 지연시키거나 무시했다. 이런 행위는 현지 합법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곤난’을 초래했다.

실츠의 법령은 미네소타주 현지 사법체계와 트럼프정부가 진행중인 ‘법률전쟁’의 일부분이다. 26일, 미네소타주 련방지방법원에서는 다른 2건의 사건에 대한 법정 변론이 진행됐다. 1건은 미네소타주 사법기구가 미국 여러 련방기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이런 기구들이 사건 관련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연장할 것을 법원에 요구한 것이다. 다른 1건은 미네소타주가 미국 국토안전부 장관 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가 대규모 이민집법작전으로 해당 주에 정치적 보복을 가했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