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으로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였던 ‘신규 취업형태 인원 직업부상 보장’ (이하 ‘신규 직업 부상 보장’은 많은 신규 취업군체의 후유증을 해소했고 올해 이 시범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5만원이 넘는 보험배상비는 저에게 적시우였습니다.” 메이퇀 왕징 지점의 배달원 경동동은 지난해에 배달중 부주의로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플랫폼 사업일군 및 인사부문 담당자의 도움으로 ‘신규 직업 부상 보장’ 청구 절차가 신속히 가동되였고 의료비를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손실 급여도 지급하여 그가 안심하고 병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직업 부상 보장’의 혜택을 받은 배달기사는 경동동 뿐만이 아니다. 2022년 7월 1일, 인력및사회보장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7개 성, 시의 7개 플랫폼기업에서 ‘신규 직업 부상 보장’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5년 7월 1일, 시범 확대 사업이 시작되였고 10개 성과 4개의 플랫폼 기업이 새로 추가되였다. 2월 3일에 발표된 2026년 ‘중앙 1호 문건’도 ‘신규 취업형태 인원의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 확대’를 제기하면서 2026년에 시범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동, 즉시 배송 및 동성 화물 운송 세개 산업의 모든 플랫폼기업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신규 직업 부상 보장’은 많은 신규 취업군체의 시급한 문제와 뒤걱정을 해소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직업상해 인정 및 급여 확정 지급 등 단계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면 피복에 이르기까지 ‘신규 직업 부상 보장’ 걸림돌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직업안전 ‘보호망’을 어떻게 더욱 단단히 엮을 수 있을가?

◆‘보상 여부’, ‘누가 보상할지’ 등 론난 발생

최근 상해시 정안구인민검찰원은 배달기사 급사 보험청구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2024년 7월 9일, 배달기사 성씨는 당일 마지막 배달을 완료한 후 몸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고 그날 밤 급사했다. 성모가 생전에 ‘신규 직업 부상 보장’ 배달기사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청구 신청을 하려 하자 보험회사는 ‘사망 장소가 집이며 근무시간, 사업일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원은 새로운 취업형태에서 ‘근무시간’과 ‘사업일터’ 개념이 탄력성과 연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배달기사가 련속으로 주문을 받고 배달한 뒤 귀가하여 휴식중에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끊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정안구 검찰원과 법원의 조정하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화동정법대학 사회법연구소 소장 리릉운은 ‘신규 직업 부상 보장’ 시범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직업상해 인정 단계에서 신규업종의 직업적 특성과 각 지역의 실무경험을 결합하여 인정범위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실에서 ‘신규 직업 부상 보장’은 때로는 다른 보험 종류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호남성고급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사건에서 보면 모 플랫폼 크라우드소싱(众包) 배달기사 리씨가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던중 실수로 스쿠터와 충돌하여 골절 부상을 입었고 그의 부상은　‘신규 직업 부상 보장’ 범위에 해당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의료비 등 총 9만원 이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리씨는 근무중 매일 플랫폼을 통해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 사고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나자 그가 보험사에 청구를 신청했을 때　‘신규 직업 부상 보장’에서 배상금을 받았다는 리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보험회사는 리씨가 직업상해 보장을 이미 받았으며 보험서류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상해에 해당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회사가 배달기사 본인에게 명확한 안내 및 설명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은 리씨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업상해 보장은 정책성을 띤 최저수준의 사회보장이며 상업외 사고보험은 시장화된 위험분산 방식으로 두 보험은 성격이 다르고 기능이 상호 보완되여있으며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리씨에게 보험금 12만원 및 감정비용 273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 전개

조사에 따르면 ‘신규 직업 부상 보장’ 시범 과정에서 각 지역은 봉사과정 최적화, 청구능률 향상, 보장리념 승격 등 분야에서 혁신적인 탐구를 진행하여 복제 및 실행 가능한 경험을 형성했다.

지난해말 배달기사, 차량호출 기사 등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북경은 직업상해 ‘작은 상해 신속 보상’ 제도를 도입했으며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은 상해사건에 대해 직업상해 확인, 의료비 심사, 의료비 지급이라는 세가지 절차를 ‘한번에 신고·통합 처리’하도록 했으며 의료급여 지급 빈도도 각 월 3회로부터 하루 1회로 늘였다.  

이 밖에도 상해시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상해시 공상 예방비용 사용 관리방안’을 수정하고 직업상해 예방비용 사용 관리를 명확히 했으며 산동성은 ‘공상 재활 관리방안’을 수정하여 ‘신규 직업 부상 보장’ 정책과 원활하게 련결하고 새 취업형태 직원의 직업상해 재활 절차를 명확히 했다.

리릉운은 “관련 지역들이 직업상해 예방 및 재활을 ‘신규 직업 부상 보장’ 시범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전교양, 위험평가, 잠재위험 점검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직업부상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보장비용을 낮추며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 지정기관을 설립하여 종업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그들이 로력을 신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신규 직업 부상 보장’ 사업 향후의 중점은?

전문가는 현재 모식은 일부 업종에서 몇몇 주요 기업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는바 다음단계는 ‘전체 업종 보험 가입’으로 확대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인건비 면에서 공정성을 형성해야 하며 동시에 로동자가 어느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든 상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범위 면에서 볼 때 리릉운은 현재 3개의 시범 업종외에도 ‘신규 직업 부상 보장’ 사업은 온라인 생방송, 가사도우미, 방문생활봉사 등 새로운 취업형태의 각 분야에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 동시에 현재 ‘신규 직업 부상 보장’이 아직 자발적인 보험가입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시범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강제 가입’과 ‘보장해야 할 경우 모두 보장’하는 원칙을 실시함으로써 직업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로동자의 직업 안전 ‘보호망’을 단단히 구축하기 위해 리릉운은 한편으로는 직업상해 인정, 처리 시효, 운영모식 등의 관점에서 ‘신규 직업 부상 보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세분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다각화된 상업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 ‘신규 직업 부상 보장’과 상호 보완을 이루게 함으로써 신취업군체에게 보다 전면적인 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