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신화통신 기자 서정] 미국 련방항소법원이 2일 트럼프정부의 관세 환급절차 가동 지연 관련 요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미국 국제무역법원으로 환송했다.

미국 련방항소법원의 결정은 관세 환급 절차가 신속히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구제조치 마련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6대3의 투표결과로 트럼프정부의 대규모 관세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미 1000여개 기업이 법률소송에 참여하여 정부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기업에는 코스트코, 리복 등 대기업이 포함된다. 대법원 판결 발표 후, 트럼프정부는 2월 27일 련방항소법원에 정부부문이 여러가지 방안을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 환급절차 가동 명령의 발부를 90일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025년초 백악관에 복귀한 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여러차례 도입했다. 지난해 4월 미국 5개 중소기업과 12개 주가 각각 련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전 하급 법원은 정부의 일괄 관세 정책이 불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미국기업들은 련방항소법원에 관세 환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즉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예산모델에 따르면 대법원의 관세 최종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액은 1750억딸라에 달한다. 미국 수입업체와 정부 사이에는 관세 환급을 둘러싼 장기적인 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