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녀 관련 민사사건 심리사업지침’을 발표하여 각급 법원이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범죄 예방과 관리를 강화했다.

◆미성년자녀 성장에 유리한 원칙을 견지

미성년자녀 관련 민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신리익, 안전리익, 감정리익, 재산리익 및 발전리익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사생활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인문적 배려를 중시하여 법에 따라 특별하고 우선적이며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미성년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여 부양인을 확정

미성년자녀와 관련된 리혼분쟁사건 및 동거관계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부양의지, 부양능력, 도덕품행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녀의 심신건강을 보장하고 미성년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직접 부양자를 결정한다.

미성년자녀가 이미 만 8세가 된 경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정한 의사를 존중한다. 미성년자녀가 8세 미만이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고 미성년자녀의 나이와 지적 발달 상태에 따라 진정한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

◆미성년자녀 재산권익 보호

혼인존속기간의 부부재산 분할분쟁, 리혼분쟁, 리혼 후 재산분쟁, 동거관계 재산분쟁 등 사건을 심리할 때 응당 당사자가 분할받는 재산중에 미성년자녀의 재산이 포함된 여부에 중점을 두며 미성년자녀의 재산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미성년자녀 상속권 보호

상속사건을 심리할 때 미성년자의 상속권, 유증권 및 적절한 유산재산권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 보호자와 미성년자녀 사이에 리익 충돌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의 소송권리와 재산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다.

◆게임충전 생방송례물증송에 대해서

미성년자녀를 당사자로 하는 온라인게임충전, 생방송례물증송 등 계약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구체적인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계약이 미성년자녀의 생활과 관련된 정도, 미성년자녀가 그 행동을 리해하고 해당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의 목적, 수량, 가격 또는 보수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체결행위가 미성년자녀의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약효력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지속 보호와 련동 강화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조정, 심리, 집행, 판결 후 방문 등 각 단계에서 미성년자녀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법에 따라 보호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훈계하고 ‘가정교양지도’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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