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농업산업대상 건설, 농기계 구매 및 판매 보조금, 농경지 수리 건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농민양로보험 등 ‘3농’분야 직무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한 전형사례 5건을 발표했다.

‘양모 뢰물수뢰사건’에서 피고인 양모는 빈곤퇴치개발사무실 부주임 겸 향촌진흥국 부국장으로서 고표준 농경지 및 특색 농업기지 등 대상건설 과정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360만여원의 재물을 수뢰했다. ‘추모 뢰물수뢰사건’에서 피고인 추모는 농업기계관리국 부국장 겸 농업농촌국 부국장으로서 농기계 구매 및 판매 보조금 지급 단계에서 권력을 람용하여 439만여원의 불법재물을 수뢰했다.

농촌집체자산, 국가농업혜택기금, 양로보험자금을 횡령 및 류용하는 등 범죄행위는 농민들의 중요한 리익을 해친다.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회수와 손실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5건의 전형사례에서 관련 피고인에게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여 범죄자가 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했으며 최대한으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다.

‘정모 직무횡령 탐오사건’에서 피고인 정모는 촌당지부 서기, 촌주임, 경제합작사 사장 등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공공리익을 해치고 사익을 챙겼는바 수리건설자금을 횡령하고 퇴경환림 등 대상보상금 약 300만원을 편취했다.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부패를 처벌하는 고압적인 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해결을 강화하며 ‘3농’ 분야의 부패가 발생하는 ‘토양’과 ‘조건’을 제거하는 데 지속적으로 사법적 힘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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