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안부는 여러 지역 공안기관을 조직하여 주모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을 성공적으로 수사했다. 이 조직은 불법제작판매, 불법촬영설비 설치, 공민개인정보 탈취, 정밀사기 시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범죄용의자 124명을 나포하고 모든 제조판매거점을 색출해 불법도청촬영 산업사슬을 차단했다.

◆범죄사슬의 특징

이번 범죄사슬은 범죄조직이 치밀하고 역할분담이 명확한 범죄인터넷으로 그 운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공장’과 같아 각 단계가 서로 련결되여있으면서도 서로 분리되여있다.

범죄조직의 주요 조직자인 주모는 해외에 은신하여 이른바 ‘해외첨단기술회사’ 채용을 구실로 해외통신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격으로 조종했다. 상류는 ‘기술개조작업장’, 중류는 ‘은페설치작업대’, 하류는 ‘정보탈취팀’으로 역할이 명확했다.

◆사회피해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정보와 도구를 얻는 것이 매우 쉬워지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졌다. 동시에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눈덩이 굴리듯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면한 것은 재산 손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이였다.

◆여러 부문 협력으로 범죄 자생토양 제거

불법도청촬영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서로 련결성이 치밀한 불법 산업사슬이다.

우선 원천관리를 강화하고 ‘타격전선 이동’을 촉진하며 장소에 대한 수사와 타격의 주요 책임을 통합하며 여러 부문이 협력하고 전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치리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최근 몇년 동안 공안기관은 불법도청촬영 등 불법범죄에 대한 단속과 정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들이 혐오하는 호텔 몰래카메라 등 문제에 대해 강력한 단속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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