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자동차 페기 동력배터리 회수 및 종합리용관리, 인터넷플래트홈의 가격행위규칙, 시장감독관리 신소신고 처리,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 미성년자녀 구조보호기구관리 등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로운 규정들이 4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신에너지자동차 페기 동력배터리 회수 및 종합리용관리 잠정방법

1일부터 실시된 ‘신에너지자동차 페기 동력배터리 회수 및 종합리용관리 잠정방법’은 신에너지자동차의 ‘차량─전기 일체형 페차’를 명확히 하고 페기되는 신에너지자동차에 동력배터리가 없는 경우 결실차량으로 간주한다. 또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페기된 배터리를 직접 또는 가공하여 전기자전거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용회복관리방법

1일부터 실시된 ‘신용회복관리방법’은 일부 경미한 신용불량정보의 공개로 인한 ‘부당한 처벌’ 등 문제에 대해 신용불량정보를 ‘경미, 일반, 심각’ 세가지 류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경미한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공시하지 않는다. 신용회복경로가 통일되지 않고 처리절차가 복잡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중국’ 웹사이트에서 복구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며 ‘인정한 기구가 회복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의료보험기금 사용감독관리

1일부터 실시된 <의료보험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실시세칙>에 따르면 의료보장행정부문은 기금감독관리사업에서 치안관리 위반행위나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즉 보험사기혐의는 즉시 공안기관에 이송하며 여기에는 가짜입원, 의료보험약품 재판매, 의료보험기금 부정사용, 출산수당 사취 등이 포함된다.

◆양로기구 생활돌봄봉사 규범

1일부터 실시된 ‘양로기구 생활돌봄봉사 기본규범’ 국가표준은 양로기구 생활돌봄봉사의 전반적인 요구, 봉사내용, 봉사절차 등을 규정했다. 봉사 내용 및 요구중 일부는 식사돌봄, 일상생활 돌봄, 청결위생 돌봄, 배설돌봄과 신체이동 돌봄 등 봉사에 대한 세부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봉사의 정밀화와 개성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기술요구를 제기하여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로인의 안전성과 편안함을 향상시킨다.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 관리

1일부터 실시된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 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는 민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임시로 감독하는 미성년자를 수용하고 양육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가족찾기봉사, 생활돌봄, 기본의료, 교육봉사, 안전보호, 정신건강봉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에 따라 기구 이외의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위기개입, 감독보호 평가 등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소방시설 조작인원 직업자격증 전자증명서표준

소방시설 조작인원 직업기능 감정사업을 더욱 심화하고 행정봉사의 표준화 및 규범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소방구조국이 ‘통합행정봉사플래트홈 전자증명서 소방시설 조작인원 직업자격증명서’ 전자증명서표준을 제정, 본 표준은 4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소방시설 조작인원의 전자증명서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으며 행정집법 검사근거 및 관련 행정봉사사항의 법적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분야 신판 ‘관광계획통칙’ 실시

1일부터 실시된 신판 ‘관광계획통칙’은 우리 나라 관광계획분야의 핵심 및 지도성 표준으로서 연구학습관광, 건강관광 등 새롭게 등장한 관광상품에 대해 전문계획을 제정했다. 새 규정은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관광함정’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인터넷플래트홈 가격행위규칙

10일부터 실시되는 <인터넷플래트홈 가격행위규칙>에 따르면 경영자와 플래트홈내의 자률적인 가격결정권을 보완하며 플래트홈경영자가 플래트홈내 경영자의 가격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한 가격제도를 실시하며 동적가격 결정, 차별화 가격 결정 등 규칙 공개를 추진하고 무비밀번호결제, 자동갱신, 자동출금 등 봉사를 규범화한다.

◆시장감독관리 신소신고 처리

15일부터 실시되는 ‘시장감독관리 신소신고 처리방법’에 따르면 악의적인 배상을 규제하고 부당한 리익을 얻기 위해 신소신고권리를 람용해서는 안되며 신소인은 실제 신원정보와 이에 상응하는 사실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실제 신원정보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플래트홈내 경영자의 신소관할권을 더욱 보완하고 ‘공개된 주소’로 ‘실제 영업지’를 대체하여 소비자권리 보호와 시장감독 관리부문의 관할권 결정에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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