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범죄가 새로운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대출사기, 전신인터넷사기 등 수법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공안기관의 집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공안기관은 법치공안 건설을 심화해 금융법규체계를 보완하며 규범적이고 공정하며 문명한 집법을 견지하고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기제를 구축하고 금융안전장벽을 견고히 하여 대중의 재산안전과 사회 경제 질서의 안정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법치토대를 튼튼히 구축

금융안전보호 법규체계를 보완한다. 공안기관은 규률의식과 규칙의식을 대오건설의 전 과정에 융합하여 정치적 판단력, 리해력,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금융안전 보장 사업의 방향이 편향되지 않고 행동이 강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률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금융안전관리의 근본적인 보장이다. 온라인대출사기, 불법자금 조달, 자금세탁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립법과 해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범죄구성과 법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밀한 단속을 위해 견고한 법적무기를 제공해야 한다.

◆집법행위를 규범화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 능률성을 제고한다. 공안기관은 법치공안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전면적으로 전 과정 집법기록제도를 추진하여 금융범죄사건을 접수부터 기소, 심사까지 각 단계를 기록범위에 포함시키고 전 과정에 걸쳐 처리흔적을 남겨 추적이 가능하고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집법권한 운행제약 감독시스템을 개선한다. 주요집법 법제심사제도 결정을 시달하며 중대사건에 대해 반드시 법제부문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집법사건처리관리중심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전 과정 관리와 부정목록기제를 보완하여 집법단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협력치리를 심화

금융모험 예방통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금융안전 치리는 체계적 공정으로 시급한 과제는 부문간 협력기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부문간 련석회의기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문제를 조정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력의 핵심은 데이터 공유와 집법 련동으로서 금융감독관리 데이터공유플래트홈을 구축하여 기업등록, 자금흐름, 위험경고 등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상호소통을 실현하는 동시에 금융범죄단서 이송기제를 보완하고 이송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반 발전을 지원

금융집법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여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법치공안 건설의 최종목표이다.

첫째, 집법의 한계를 정확하게 조정해야 한다. 경제분쟁과 금융범죄, 기업의 정당한 자금조달과 불법자금 조달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형사수단을 통한 경제분쟁의 부당한 간섭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둘째, 강제조치를 신중하게 취해야 한다. 차압, 압류, 동결 등 강제조치를 신중하게 실시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셋째, 격려보장기제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사건 처리의 오류 허용 및 수정 기제를 구축하고 법률체계내의 탐색과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인민공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