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4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리자월] 일본 교또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일본 3개 야당 대표가 일본 국회에서 내각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와 면담을 가지고 무기수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건의는 ‘중도개혁련합’, 립헌민주당, 공명당의 정무조사회장들이 제기했다. 건의는 고살상력 무기의 수출은 내각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정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종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하라는 현재의 정부 방안에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상술한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내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 제한을 가일층 완화할 계획이였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국내에서 지속적인 항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평화헌법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