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표시

[헤이그 4월 17일발 신화통신 기자 소해군] 세계는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각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으며 국제법의 권위를 수호해야 하고 무력이 법률 우에 군림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17일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가 헤이그에서 밝혔다.

당일 구테레스는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80돐 행사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은 세계 평화의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현재 기존 규칙의 체계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국제법 위반 행위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군사행동이 분쟁 해결의 기본규칙을 유린하며 인도주의 의무는 뒤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가 날따라 다극화에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규범과 제약을 위한 공동 규칙과 강력한 다자간 기구가 필요하다. 력사가 증명하다싶이 이러한 기반이 없으면 세계가 혼란스러워질 위험이 커진다. 국제법은 서로 다른 력사, 제도, 리익을 가진 국가들에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공동기틀을 제공했으며 국제법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계 안전의 기반을 침식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이와사와 유지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아 다자주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 체계에 중대한 압력을 가져다주고 있는바 우려스럽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사법직무를 엄격히 리행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945년에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서 국제법과 정의 등 원칙에 따라 각국이 제기한 국가간 법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자격을 갖춘 유엔 기관 및 전문기구가 제출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