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의료보장국은 2026년도 정규 의약기관 의료보험기금 위법 및 규정 위반 사용 자가 점검 및 시정 작업을 전개하면서 치과, 내분비, 정신의학 3개 분야를 자가 점검 및 시정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 심혈관내과, 골과, 혈액정화, 재활, 의학영상, 림상검사, 종양, 마취, 중증의학 등 9개 중점 분야를 바탕으로 올해에 새로 추가된 분야이다. 국가의료보장국은 각지 의료보험 부문에서 이를 기반으로 실제 상황과 결합해 자가 점검을 조직하여 전면적으로 피복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자가 점검 및 시정 작업은 세개 단계로 나뉘여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는 지역별 점검 목록을 세부적으로 내온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이미 2026년도 정규 의약기관 의료보험 기금 위법 및 규정 위반 사용 관련 대표적 문제점 목록을 하달했다. 각지 의료보험 부문은 3월말까지 해당 지역의 의료보험 정책 및 진료, 시술 항목 규범에 맞추어 문제점 목록을 세부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둘째는 전면적인 자가 점검을 조직한다. 각지 의료보험 부문은 관할구역내 모든 정규 의약기관을 조직하여 지역화된 문제점 목록에 따라 4월말까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의료보험 기금 사용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가 점검을 완료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한 기금을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 셋째는 무작위 재점검을 실시한다. 5월부터 국가의료보장국은 각지의 자가 점검 및 시정 현황에 대한 무작위 재점검을 조직한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이번 전국 정규 의약기관 자가 점검 및 시정 작업은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고압 단속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규제의 전방 이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자체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정규 의약기관을 인도함으로써 의료보험 기금 안전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기금 사용 능률성을 높여 대중들의 ‘진료비’이자 ‘생명 구조 자금’을 잘 지켜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