뽈스까,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EU 법원에 제소

2026-05-14 09:45:21

[와르샤와 5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양옥신] 뽈스까가 유럽련맹(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EU 법원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뽈스까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스테판 크라예프스키가 밝혔다.

당일, 크라예프스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뽈스까는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을 EU 법원에 제소한 유일한 EU 성원국이며 뽈스까 정부는 뽈스까 농민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6일 뽈스까 정부는 제안을 통과시켜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EU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5월 1일부터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이 잠정 발효되였으나 EU 법원은 아직 그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은 메르코수르가 91%이상의 EU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7억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공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1월 17일, EU와 메르코수르는 빠라과이 수도 아순씨온에서 공식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만 발효되며 아르헨띠나, 브라질, 우루과이, 빠라과이는 이미 비준을 마쳤다. 그러나 이 협정은 유럽 내부에서 이견을 불러일으켰으며 뽈스까, 프랑스 등 국가는 자국 농민들의 리익 훼손을 우려해 앞장서서 반대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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