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라바트 8월 2일발 신화통신 기자 맹정박 조일녕] 최근 약 5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마로끄에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스빠냐 월경지인 세우타로 진입하면서 이 지역은 최근 몇년간 가장 심각한 국경 압력에 직면했다. 에스빠냐 정부는 국경 통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마로끄와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유럽동맹(EU)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정책적 립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이 세우타로 몰려들었을가? 에스빠냐와 마로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 회원국들의 반응은 어떨가?

◆왜 대규모 이민자들이 세우타로 몰려들었나?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하고 마로끄와 접해있는 세우타의 면적은 약 18.5평방킬로메터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두개의 에스빠냐 월경지중 하나이다. (다른 한 월경지는 멜리야이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최근 몇년간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 울타리를 넘거나 바다를 헤염쳐 건너는 등의 방식으로 세우타에 진입한 뒤 에스빠냐 본토로 이동해 다른 유럽 국가로 가려고 시도해왔다.

올해 7월, 에스빠냐 최고법원은 세우타와 멜리야가 월경지로서 특별한 국경 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바다를 통해 두 지역에 도착한 이민자는 즉시 송환할 수 없고 륙로로 국경 울타리를 넘어 불법으로 진입한 이민자는 즉시 송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헤염쳐서 세우타에 진입하면 에스빠냐에 체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되여 소셜미디어에서 급속히 퍼졌고 이는 이민 급증을 촉발한 가능성 있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마로끄 무함마드5세대학의 교수 무함마드 자카리아 아부다하브는 인신매매조직들이 ‘국경 개방’, ‘입국 즉시 체류권 획득’ 등의 허위인식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이러한 허위정보가 많은 청년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스빠냐와 마로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번 세우타 이민 위기는 최근 몇년간 에스빠냐가 직면한 최대 규모의 불법 월경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사태로 약 5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마로끄에서 세우타로 진입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하거나 간이 부유장치를 리용해 바다를 건너 세우타로 진입했다. 이 사건으로 최소 67명이 숨졌으며 수색구조 작업이 계속됨에 따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에스빠냐 정부는 8월 1일 기준으로 4.8만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를 마로끄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세우타의 국경 상황은 대체로 안정을 되찾았다. 대규모 불법 월경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빠냐 정부는 방파제에 새로운 해상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경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에스빠냐는 마로끄와의 국경 집법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불법 입국자 송환 절차를 가속화하며 인신매매조직을 공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마로끄측은 이번 불법 월경 사건과 관련된 폭력 행위를 조직하고 가담한 혐의로 7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기자가 7월 31일, 8월 1일 라바트, 카사블랑카 등지에서 취재하면서 여러 지역의 기차역과 뻐스터미널의 보안 조치가 강화되였고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북부 방향으로 이동하는 청소년 군체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EU 국가들의 반응은 어떨가?

세우타 이민 위기가 발생한 후 EU의 여러 회원국이 대응 조치를 내놓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세우타가 EU 외부 국경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EU는 유럽변경관리국 등을 통해 에스빠냐에 지원을 제공하고 마로끄 등 협력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 이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딸리아 총리 멜로니는 에스빠냐와의 솅겐 자유통행기제를 중단하고 국경 검문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세우타가 ‘솅겐협정 지역내 다른 지역’으로의 자유 이동권을 누릴 수 없다며 프랑스와 에스빠냐의 국경 검문 강화를 지시했다. 독일 총리 메르츠는 에스빠냐 정부에 상황을 신속히 통제하고 ‘EU의 외부 국경을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딸리아 총리실은 1일 공고를 통해 22개 EU 국가 지도자들이 EU 지도부에 제출한 공동서한에 서명해 세우타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무질서한 불법 월경을 방지하고 불법 입국 행위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요인 제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EU가 통일되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에스빠냐 총리 산체스는 1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폰데어라이엔에게 서한을 보내 일부 EU 회원국들이 “에스빠냐를 비난하고 에스빠냐를 잠시 솅겐 협정 지역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서한에서 ‘편견, 가짜 뉴스, 무지 또는 정치적 리익에 좌우되는’ 이러한 태도는 유럽 법률과 인도주의법 그리고 EU의 단결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장기적 리익에도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에스빠냐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EU는 이러한 ‘리기적이고 대립을 조장하며 불법적인 반응’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