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무원이 발표한 ‘소비 확대 15.5 계획’ 문건은 일련의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는바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양로, 육아, 주택, 취업, 수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로와 육아]………………………

▶향촌급 양로봉사네트워크를 건전히 하고 가정을 기반, 지역사회를 의탁, 기관을 전문 지원하며 의료와 양로를 결합한 양로봉사 공급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애로인 및 치매에 걸린 로인을 위한 돌봄체계를 보완한다.

▶보편혜택성 위탁보육봉사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위탁보육종합봉사중심 건설과 위탁보육기구, 사회구역 삽입식 위탁보육, 유치원 위탁반, 채용단위 위탁보육기구 운영, 가정위탁보육지점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의 발전을 지원한다.

▶기본양로, 기본의료 보험의 자금조달과 대우조절 기제를 개선하고 도시 및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금을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도시 및 농촌 기본의료보험의 재정보조기준을 합리적으로 제고한다.

▶급여,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에 대한 지출을 합리적으로 증가한다.

▶육아보조제도를 최적화하고 위탁보육봉사 보조 시범시험사업을 깊이있게 전개한다.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비과학류 양성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허가조건을 보완한다.

▶사회구역 학원, 시민 야간학교, 로인양성을 질서 있게 발전시킨다.

[주택과 취업]………………………

▶주택 소비수요를 일층 충족시키고 보장성 주택 공급을 최적화하며 도시별로 개선형 주택 공급을 늘이고 주택임대시장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킨다.

▶주택품질 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하며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좋은 집’을 건설한다.

▶도심촌, 위험 중고주택과 향(진) 로후주택단지 개조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자주적인 갱신을 지원하며 로후주택의 로인맞춤형 개조와 스마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물업봉사 질 제고 행동을 전개해 물업봉사내용을 확대한다.

▶주택공적금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납부자의 다양한 단계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한다.

▶각종 경영주체의 일자리안정, 주요군체의 취업안정을 확대하며 창업촉진 취업정책 환경을 최적화한다.

▶유연성 취업인원, 농민공, 새로운 취업형태인원의 보험가입률을 제고시킨다.

[수입 증가]………………………

▶요소에 따른 분배정책제도를 보완하여 많이 일한 근로자, 기술형 근로자, 혁신성 근로자가 더 많이 수입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근로자의 로임 결정, 합리적인 제고와 지급 보장기제를 보완한다.

▶최저로임기준 조절기제를 보완하고 최저로임기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

▶소규모 령세기업과 개체상공업자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시와 향촌 주민의 재산성 소득을 증가시킨다.

▶세수, 사회보장, 이전지불 등 재분배 조절을 강화한다.

[대중생활]………………………

▶료식업봉사 질을 제고한다. 경영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주요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료식업 브랜드 육성프로젝트를 전개해 지역이 미식집결구와 특색 있는 간식군체를 구축하도록 격려한다.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록색, 유기, 유명하고 특색 있으며 품질이 좋은 새로운 농산물과 지리적 표시가 있는 농산물의 공급을 늘여 생산, 공급 및 판매의 정밀접목을 촉진한다.

▶량질 가사봉사 공급을 확대한다. 가사봉사일군의 기능을 제고하고 가사봉사표준체계를 보완한다.

▶공공문화봉사 질 제고 및 능률성 증가 행동을 실시하고 문화유물박물관의 시간차 및 개방연기 등 편민조치를 보완한다.

▶건신운동 소비 씨나리오를 확대하고 빈공간자원을 활성화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 대중성 운동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핸드폰과 컴퓨터, 지능웨어러블, 지능로보트, 탁상급 3D인쇄설비 등 차세대 지능단말기상품의 효과적인 공급을 늘이고 지능안전 예방, 영상돌봄시스템 등 연구개발 및 상호 련결을 가속화하며 지능형 인터넷자동차의 시장허가 진입과 도로통행 시험사업을 전개한다.

▶자동차 등 소비를 구매관리에서 사용관리로 전환하고 년한별로 지정권 미취득(소형차 번호판 지정권을 여러번 신청했지만 계속 추첨에서 뽑히지 못한 것을 말한다. 지정권은 오래동안 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신청자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기회를 얻도록 설정된 것)가정의 차량구매 수요를 보장하며 도시와 교외 지역의 차별화된 차량구매지표 관리방식을 모색하여 시행한다.

▶자동차소비를 확대하고 자동차류통분야의 전반적인 혁신 발전을 추진하며 중고차류통을 촉진하고 자동차 개조, 임대, 경기 및 캠핑카숙영 등 자동차 판매 후 시장 소비를 확대한다.

[권익보장]………………………

▶소비자 신고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하고 규범화하며 온라인소비분쟁 해결기제를 보급하고 더 많은 오프라인 무조건반품단위를 발전시킨다.

▶지속적으로 가격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가격사기를 저지르는 등 불법행위를 엄히 조사하며 법에 따라 저가투매 등 행위를 정돈한다.

▶<로동법>을 전면적으로 시달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휴식휴가권익을 확실히 보장; <종업원유급년차휴가조례> 수정을 추진하고 ‘종업원유급년차휴가제도’를 엄격히 시행; 단위와 종업원이 유급년차휴가를 전통명절, 지역 특색활동과 결합하여 령활적으로 절정기시간을 피해 휴가를 배치하도록 격려한다.

　　신화넷